12월 26일 고인이 되신 고 이옥선 할머니를 비롯해 2022년 세 분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피해자는 10명뿐입니다.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섰던 피해자들의 삶과 용기를 기억하며, 수요시위를 지키고 운동을 계승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2022년 12월 28일은 ‘2015한일합의’가 체결된 지 7년 되는 날입니다.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채 굴욕적, 졸속적으로 진행된 매국적 한일합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2015한일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정신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한일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등 대일과거사를 졸속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로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배상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유력안’이라며 통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외교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부인했지만, 정부는 이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사장을 새로 임명하고 정관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유력안’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면책해주는 방안으로, 일본 정부의 “한국이 해결하라”는 억지 주장이 그대로 관철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이유는 한일관계를 개선하여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한미일 프놈펜 성명에서 일본과 미국에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하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본격화한 것으로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기지 공격능력’, 이른바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하여 전쟁 가능한 나라로 부활하였습니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사실상 선제공격으로, 일본이 다시 손에 무기를 쥐게 된 일대의 사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2천만 아시아인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평화헌법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또다시 전쟁을 불러올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성은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한국의 허가는 필요없다”고 발언하여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북 선제공격’도 한반도 ‘재침략’도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2015한일합의’ 7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바랐던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2015한일합의’ 되살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식민지배,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하나. 한일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한 대일과거사 졸속해결 반대한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하나. 일본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철회하고, 평화헌법 훼손 말라!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1576차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