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내년(2023년) 예산이 올해 보다 11.7% 증가한 3조 3,580억원으로 국회에서 23일 확정됐다.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나 ODA(국제개발협력) 분야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항목들이 대폭 증액된 점이 눈에 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 보다 3,527억원 증가했고,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3조 3,206억원) 대비 374억원 순증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외교부는 글로벌 보건위기, 전쟁 등 재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전략적 외교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기여 및 인도적 지원,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를 위해 1천억원을 책정했고, 우크라이나와 난민, 기아, 전염병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올해 2,366억원에서 내년 2,994억원으로 증편했다.

또한 “ODA 비중점 협력국 중 원조 소외 국가를 중심으로 수원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원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115억원에서 78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엑스포 유치 예산에 ODA 소외 국가 지원을 끼워넣어 득표전략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외교부는 또한 “국제무대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상간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했다.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12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 구축에 6억원, 위성정보 분석시스템 구축에 5억원,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43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 외교 예산을 8억원에서 18억원으로 증편했고, 세계신안보포럼 예산도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증편했다.

외교부는 “외교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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