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권상’까지 일본 눈치 봐야 하나!
외교부, 강제집행 이어 양금덕할머니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도 제동

설마했던 일이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할머니를 추천했지만,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아 최종 무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 추천 대상자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수상이 무산된 경우는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옹호와 인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은 인사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인권분야 최고 영예로 여겨지고 있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올해 꼭 30년 동안 일제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온 대표적 인사다. 특히 2018년 대법원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배상 명령을 4년 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문제를 두고 한일 간 갈등의 한 축에 서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11.24) 추천단체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에 ‘귀하(양금덕 할머니)께서 '2022 대한민국인권상' 수상자(훈격: 국민훈장모란장 예정)로 결정되셨음을 알려드리오며,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국민훈장의 경우, 현재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어, 공문 송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통지를 전한 바 있다.

특히 경천동지할 일은 대한민국 인권상과 서훈 수여가 무산되는 과정에 외교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즉, 외교부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이번 인권상 수상 무산의 결정적 이유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무회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의 하나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견 없이 통과되는 것이 관례다.

특히 실무 주관 국가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적격성 여부 등 대상자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한 상태에서, 외교부는 어떤 결정적 이유가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당장 밝혀야 할 것이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관련부처 의견 때문에 최종 수상자 선정이 무산된 경우가 과연 언제 있었는지 그 사례를 제시해 보라.

만약 외교부가 적격성 여부 등 수상에 심대한 흠결이 있음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순전히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대일 기조에 따른 정치적·외교적 고려 때문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일본과 비위 상할 민감한 일 만들지 않겠다는 것, ‘양금덕’ 만큼은 죽어도 이 상 못 받게 하겠다는 것 말고 무엇인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비위 상하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인권상’ 하나도 주지 못하나? 외교부가 앞장서서 추천해도 부족할 판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30년 동안 일본과 한국을 오가고,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고군분투해 온 한 많은 일제 피해자에 대해 일본도 아닌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철저하게 짓밣을 수 있나? 지난 9월 박진 장관을 만나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해온 양금덕 할머니의 바람이 일본에 거슬리기라도 했던 것인가! 이것이 저자세 외교, 굴욕외교가 아니면 무엇인가?

외교부는 앞서 지난 7월 26일 미쓰비시중공업 한국내 자산(특허권,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난데없는 ‘의견서’ 제출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더니, 이번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통해 ‘인권상’ 수상까지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의 사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나라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윤석열 정부가 이 정도라면, 차라리 피해자에게 어서 죽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개탄한다.

2022년 12월 8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