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서해 사건’ 관련 입장문을 발표, 현 정부의 판단 번복에 우려를 표하고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배포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간략한 편이지만 신중한 입장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16일,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고, 지난 10월 22일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서욱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월 10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1월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결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