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고 이를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였다"고 제안 설명했다.

권 장관은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통일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회계는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 2,33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권 장관은 "우선 일반회계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와(80억원 감) 빅데이터·인공지능 구축 사업 완료(78억원 감) 등에 따라 총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통일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은 증액하였다"고 말했다.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는 1인당 정착기본금을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하고 위기가구 지원, 일자리 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내실있는 지원을 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1조 2,334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민생협력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6,522억→7,510억원)하여 우선 '담대한 구상'의 초기조치이행을 염두에 두었으며, 향후 구상이 구체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정도에 따라 보다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외통위는 후반기 간사로 일해 온 김석기 의원의 사임으로 인한 간사개선 안건을 상정해 교섭단체별 추천에 따른 호선 관례에 따라 태영호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재정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