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이번 주말에는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국민들에게 잘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 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알렸다.

‘카카오톡이 한국 메신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은 최근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