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친일 망언'으로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남북합의 전면 재검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파기 언급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미국과의 핵공유 등 위험천만한 발언이 거침없이 나오는 가운데 정 비대위원장은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1992년의 오기)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통일부는 이같은 주장이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비핵 평화 번영을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남북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날 밤 통일부가 기자들에게 문자공지를 보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 남북합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미 전술핵공유를 비롯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표현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당국자는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한데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은 자신들의 체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도와 달리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제재를 강화시킴으로써 북한 주민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오히려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일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긴장감을 가지고 관계 부처들과 협력하면서 북한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의 호응에 나옴으로써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여정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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