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IPEF八字没一撇，华盛顿就想给它装牙齿 (환구시보 게재)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9Zjvmn6x42 ( -2022-09/09)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장시간의 여론조성과 출범준비(铺垫) 후에, 미국이 주도하고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을 위한 부장급 대면회의가 처음으로 8일과 9일 사이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다. 워싱턴 관리들은 참여 국가들에게, 결코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는 오히려 인심을 달래려다(安抚人心) 숨겨온 것이 온통 까발려지고(欲盖弥彰) 진정성이 없는 말인(言不由衷) 것 같은 인상만 더욱 주었을 따름이다(更像是).
미국과 서방 언론매체의 관련 보도에서, “중국 대결”이 눈에 띄도록(显眼) 큰 표지를 달아 빈번히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미국여론은 기다릴 여유도 없이 성급하게(迫不及待地) 환호성을 이미 지르기까지 하였다. 곧,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대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칭송한 것이다.
올해 5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일본 방문기간 중에 IPEF 시동을 선포했다. 워싱턴은 IPEF는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초월한 것”이라고 허풍을 떨었다(吹嘘). 또 곧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경제 의사일정을 제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지만 이는 단지 IPEF가 “선천적으로 부족한(先天不足)” 점을 숨기려고 모자를 씌운 것에 불과하다. 그 “비(非)전통”이란 관세감면이나 시장진입 등의 배려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었고, 회원국가에게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질적 경제이익을 아주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또 그 혁신이란 것도 국회비준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회원국이 4개 지주(의제)가운데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더욱 관건적인 것은, IPEF는 비록 그 위에 “경제 협력”이라는 기름칠을(油漆, 페인트) 발랐지만, 그 바탕색은(底色, 기조는) 오히려 중국을 포위하는 “정치 프레임”인 것이다. 워싱턴의 진실한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탈(脫)중국 동조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고(与中国“脱钩”的供应链) 작은 산업망 패거리를(产业链小圈子) 만드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절실한(切身)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동시에 일부 회원국 정부는 시종 국내를 향해서 IPEF 참가의 필요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더 나아가 이들은 반신반의(将信将疑)한 심적 상태로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국가는 미국의 사기 행각에 놀라기도 했다.
워싱턴은 IPEF에 “4대 의제(四大支柱)”를 설정했다: 무역 및 노동과 디지털표준; 청정에너지와 탈산소(청정경제); 공급망 유연성; 세수와 반부패업무(공정경제).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워싱턴은 참여국에게 어떤 이익 양도도(让利) 하지 않을 것이다.
기왕의 경험에 근거해 보건데, 워싱턴이 실제 할 짓은 오히려 더욱더 토색질(索取)하는 것일 테다. 미국은 기타 국가들을 선동하여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사주할 것이다. 동시에 이들 국가들을 미국의 경제 예속국(经济附庸)으로 키우기를 살금살금(悄悄) 기도할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음모는 이미 만들어졌다. 더욱 많은 경제적 예속국과 지정학적 종복국가를(仆从) 병행해서 만들려는 워싱턴의 음모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并行不悖). 이 점은 응당 아·태 국가들의 경계를 유발할 것이다.
공교롭게도(不无巧合的是) IPEF와 올해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은 고도로 중첩된다. RCEP의 15개 회원국 가운데, 11개 국가가 IPEF에 가입하고 있다. 단지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4개 국가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IPEF 참여국가 중, 미국, 인도, 피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국가는 모두 RCEP 회원국이다. 미국은 IPEF를 이용해 RCEP의 토대를 와해시키기를(挖RCEP的墙脚) 원하고 있다.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 자유무역협정을 빈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주 탄탄하게 역내 경제일체화를 촉진하고 있는 RCEP와 비교해, IPEF는 종이와 같이 텅 빈 허풍에(纸糊的大空壳子) 불과하다. 여기 IPEF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모두가 미국의 말을 거저 따르기만 하는 일본과 같을 수는 없다.
대다수 참여국들은 IPEF 회담을 통해 미국의 시장 개방 약속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워싱턴이 선전하는 것은 오히려 IPEF 회담이 미국의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 이익이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일지라도(利益错位, 기타 회원국에게 가야할 이익이 미국에 가는 것을 지칭-역자), 워싱턴은 결코 보충을 해 줄 의지가 없다고(无意弥补) 말했다.
이밖에도, IPEF는 또한 거대한 불확정성에 직면해 있다. 이 경제포럼은 단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바꿔지면(政府换届) 이미 성립된 합의라도 수시로 번복이(推翻) 가능해 진다.
외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예기하기를, 일단 정당교체가(政党轮替) 일어나기만 하면, 곧 공화당이 장악하면, “공평무역” “디지털경제” 및 “청정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이 대폭 수정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IPEF의 이른바 4대 의제는 하룻밤 사이에 3개가 무너져버리게 된다는(垮掉)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한 기억이 새롭다(记忆犹新). 심지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TPP로 IPEF를 빗대고 있다(对标, 비교하여 견주다).
2016년 워싱턴은 수많은 자원을 동원해 중국 포위의 TPP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6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더욱 심도 깊게 교류와 융합을(交融) 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워싱턴은 여전히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의(保护主义和单边主义) 상투적인 수법에 어리석게 사로잡혀 있다(痴迷于). 심지어는 수시로 세계에 대해 사기를 치고(搞敲诈) 갈취까지 한다(勒索).
IPEF가 아직 제대로 출범도 못한(八字还没一撇) 시점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급히 서둘러 여기에다 이빨로 무장시키고 있다(装上牙齿). 그러면서 “이빨이 없는 IPEF는 미국에 유해한 것일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진영 대결적 사유와 지정학적 사사로운 생각은 이미 IPEF의 최종 종말을(最终结局) 맞을 운명을(注定了) 예고하고 있다.
IPEF의 무대가 비록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연극은 어떻게 노래할지조차 모르고 있다. 워싱턴은 단지 자기의 패권만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는(吞吞吐吐)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끄러운 소란도 단지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말 것이다.
社评：IPEF八字没一撇，华盛顿就想给它装牙齿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9Zjvmn6x42
-2022-09/09
在经过长时间的舆论造势和铺垫后，由美国主导、共14国参与的“印太经济框架”（IPEF）首次面对面的部长级会议，于8日至9日在洛杉矶举行。尽管华盛顿官员宣称这并非要求参与国在中美间“二选一”，但这更像是安抚人心的欲盖弥彰和言不由衷——在美西方媒体的相关报道中，“对抗中国”频频出现在显眼的大标题里，甚至有美国舆论已经迫不及待地欢呼，这是“美国在印太地区对抗中国的最佳方式”。
今年5月，美国总统拜登在访问日本期间宣布启动IPEF。华盛顿吹嘘IPEF“超越了传统的贸易协定”，将在地区内“制定积极的经济议程”，但这只不过是掩盖IPEF“先天不足”的幌子。它的“非传统”在于不包含关税减免、市场准入等安排，这让成员国很难从中获得实质性经济利益；它的“创新”在于无需国会批准、成员国可自由选择参加四个支柱板块，这又让IPEF缺乏法律约束力。
更关键的是，IPEF虽然刷上了“经济合作”的油漆，但底色却是围堵中国的“政治框架”。华盛顿的真实目的是在亚太地区打造一个与中国“脱钩”的供应链、产业链小圈子。这显然有损亚太国家的切身利益，大多国家担心和反对的正是这一点。同时，一些成员国政府始终没法向国内说明参加IPEF的必要性，更多是带着将信将疑的心态参与谈判，有的甚至是被美国连骗带吓过来的。
华盛顿为IPEF设计了“四大支柱”：贸易、劳工和数字标准；清洁能源和脱碳；供应链弹性；以及税收和反腐败工作。但基本可以确定的是，华盛顿是不会给参与国提供什么让利的。根据以往经验，华盛顿实际做的更可能还是索取，它在鼓动其他国家与中国产业链“脱钩”的同时，又企图悄悄把这些国家培养成美国的经济附庸。针对中国已成阳谋，塑造更多经济附庸及地缘政治仆从，是华盛顿并行不悖的阴谋。这应该引起亚太国家高度的警惕。
不无巧合的是，IPEF与今年生效的《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的成员有着高度重合性。RCEP的15个成员国中，有11个国家参与了IPEF，仅中国、柬埔寨、老挝、缅甸4个国家不在其中；而在IPEF参与国中，除了美国、印度、斐济外，其余11个国家均为RCEP成员国。美国想用IPEF挖RCEP的墙脚，以掏空这个有中国参与的地区自贸协定，但与扎扎实实推动区域经济一体化的RCEP相比，IPEF不过是个纸糊的大空壳子，参与其中的国家有各自的利益诉求，不可能都像日本那样听美国的话。
大多参与国希望通过IPEF谈判得到美国开放市场的承诺，但华盛顿宣传的却是IPEF谈判会给美国劳工和中小企业带来实惠，其中的利益错位，华盛顿并无意弥补。此外，IPEF还面临一个巨大的不确定性，它只是通过总统行政命令来推进。等到美国政府换届，已谈成的协议随时可能被推翻。外界普遍预期，一旦发生政党轮替、共和党上台，将立刻大幅修改有关“公平贸易”“数字经济”以及“清洁能源”等相关内容，这将意味着，IPEF的所谓“四大支柱”，很可能一夜之间就垮掉三个。
人们至今对TPP记忆犹新，甚至有不少人依然拿TPP来对标IPEF。2016年华盛顿拿出很大资源打造TPP围堵中国，如今6年过去，中国与包括美国在内的国际社会更加深度交融，华盛顿还在痴迷于保护主义和单边主义那一套，甚至动辄对世界搞敲诈勒索。在IPEF八字还没一撇的时候，美国就有人急于给它装上牙齿，声称“没有牙齿的IPEF对美国是有害的”。这样的阵营对抗思维、地缘政治邪念，已经注定了IPEF的最终结局。
IPEF的台子虽然搭了起来，但戏还不知道该怎么唱。在华盛顿只顾自己霸权、根本不在意别国利益的吞吞吐吐中，这场热闹将只会是一时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