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 남북대화 뿐만 아니라 미북대화 재개, 나아가 남북미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3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개최된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회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위한 대화와 실천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미북 대화의 재개도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를 남북미 대화로 발전시켜 비핵화를 이룰 실질적 소통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과 같이 미·중·러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정세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통해 미·중·러의 협력관계를 창출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관점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의 창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의 태도만 바꾼다면 미국, 중국 등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건설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북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추어 경제·정치·군사적인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의 경제적 번영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는 제안"이라고 다소 진전된 설명을 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과감한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소위 '체제안전' 문제 등도 한미간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경제지원에 대해서는 북의 지하자원과 대규모 민생 물품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분야 민생사업을 포함하고 북이 원하는 어떤 의제도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열린 제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같은 제안이야말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가장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관계에 접근하되,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동의를 확보하여 실천 역량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북측으로서는 김여정 당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힌 사안들이어서 수용 가능성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핵보유국'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북측은 대화와 협상에 있어 '북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제로, 경제지원이 아니라 본질문제로 인식하는 '체재보장 및 적대시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또 '담대한 구상'을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험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도 마뜩잖은 반응을 보인 북측이 윤석열 정부가 자임한 '중재역'을 얼마나 신뢰할 지도 미지수이다.

권 장관은 이날 포럼 참가자들에게 ""분단된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은 궁극의 목표이며, 지상의 과제"라고 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는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인 만큼 정부는 국내외의 통일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우리의 통일미래비전"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도 지지하는 통일미래비전이 담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되도록 국제사회와의 대화 등 통일공공외교의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