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권의 경찰 장악’에 반발해 경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근길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총경급 이어 경감·경위 등 중간직급도 집단행동을 예고 중인데 어떻게 보시는가’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총경급 경찰간부 회의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주동자인 류삼영(경찰대 4기)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자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했다.

24일 오후 출입기자들을 만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는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봤어도 그것(총경 회동)은 좀 부적절하신 행위들이 아니었나 싶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청이 3개 있다. 부처보다도 힘이 센 청, 3개.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다. (그런데) 경찰만 없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경찰은 그동안 왜 없었느냐, 민정수석이 했다.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경찰이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힘이 아주 세지는데, 아까 말한 3개 청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셀지도 모르는데, 국무위원들하고 견제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마 행안부 정책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다”고 옹호했다.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왜 안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 있었던 검찰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총장의 주재에 따라 (검사장회의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평검사들이 모인 회의와 지역 (치안)책임자인 총경들이 모인 회의는 전혀 다르다”고 강변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은 “경찰에 침묵을 강요하는 보복성 인사조치”이자 “권력에 굴종하지 않으면 보복인사로 응징하겠다는 협박 인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과거 전국검사장회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어떻게 됐나?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해서는 안 되느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 공정과 상식은 없음을 자인한 인사조치”라고 성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고 주장하셨던 분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겠다.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