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亚太国家没理由接受北约扩张引诱 (환구시보 게재)
저자: 추이홍지엔 (崔洪建 /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유럽지역 연구 소장)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8RJWVx2yde (2022-06-16 05:41)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우크라이나문제 관련 팀은 현지시간 15일 브뤼셀 나토(NATO) 본부에서 중형 무기의 키에프 제공문제를 토론하였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더 많은 중형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나토와 나토 동반자들(파트너들)은 이미 이들 무기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러·우 충돌의 열기를 끊임없이 연속시키고 도와주기 위한 나토의 확대된 절정의 행사가(更大的重头戏) 계획되어 있다. 그것은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나토는 이 회담을 “국경을 초월한 대형 파티(越界派对)”로 만들 의도를 갖고 있다(有意).
30개 회원국 외에 가입 의사를 가진 스웨덴, 핀란드와 멀리 아·태 지역의 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 등 “동반자”들 모두가 회담 대열에 참여해 달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현재, 일본 수상 기시다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참가를 밝혔다. 호주 새 지도자의 참가 확률 또한 높다.
냉전 종식 초기에 유럽에서 대규모 동진확장을 하고, “반(反)테러”를 명분으로 삼은 아프칸 전쟁 참전을 이어받아(继), 나토는 이번 러·우 충돌을 확장의 세 번째 기회로 급히 서둘러 만들려 하고 있다. 그래서 나토의 “세계화(全球化)” 시대의 모양을 갖추려 하고(像模像样) 있는 것이다.
이의 핵심은 “대서양을 뛰어넘는 관계” 설정이다. 이 핵심 외에도, 나토는 수년 동안 일련의(一整套) “동반자 관계 네트워커(伙伴关系网络)” 설정을 고심하면서 조직하기(苦心经营) 시작했다:
잇따라(先后) 나토의 촉수는 유라시아 지역을 향했고(“평화동반자관계”라는 이름으로), 다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지중해대화”라는 이름으로), 이어 걸프만(海湾) 지역으로(“이스탄불협력제안”이란 이름으로), 그리고는 아·태지역으로(“전 세계 동반자관계”란 이름으로) 향해 펼쳐 왔다(伸向).
이래서 그때는(彼时) 나토를 유럽 바깥 지역으로 확장하고 아울러 비(非)군사 안보영역을 향해서도 침투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 놓고 이제는(此时) 나토를 “세계화“의 중요한 수단(抓手)으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나토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확장할 당시에 이미 사전에 세심하게 구상하고(精心谋划) 주도면밀하게 배치하였다(周密部署). 그래서 “경계를 뛰어넘고 또 경계를 뛰어넘는(越界+跨界)” 책략을 구사해 왔던 것이다.
먼저 나토는, 당해 지역인 유럽의 안보 의제를 손대기(착수하기) 시작했다(入手). 그리고는 나토 인접국가와의 대화교류를 통하고, 이를 통해 점차 지리적 한계를 돌파하고, 주변의 유라시아 내륙과 지중해 남안을 침투해 왔다.
그 다음에 나토는,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에 복무시키기 위한 공작을 진행했다. 곧, 나토는 단지 유럽 한 모퉁이에서만 역할을 발휘하는 데 만족하지 못했다. 의제의 경계를 넘는 방식으로(비 군사영역으로 의제를 확대하여, 이를 구실로 삼아—역자) 더 한층 지리적 한계를 일찍 돌파한 것이다.
냉전 종식이후부터, 나토는 끊임없이 안보 개념의 보편화를 통해, 안보 의제를 확장해 “그 위상을 높여 왔다(提升站位)”. 그리고는 지리적으로 나토와 분리되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지극히 중요한 국가 일부의 참여를 끌어들였다(拉拢).
걸프만(海湾) 또는 아·태지역에서는 바둑판 포석 방식으로(投棋布子) 지역을 넘나드는 네트워커 구조를 만들었다. 나토의 현재 전략 방향은 전통적 안보 외에도 해양·사이버·우주·반(反)테러·기후·투자·기초시설 등의 각 영역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잡다한 의제를 앞세워서, 나토는 민첩한 접근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동반자관계 네트워커“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조직되고 비대해질 것이다(越织越大).
단지 덩치만 크고 실속은 없는(大而无当), 또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徒有其表) 네트워커라면, 이는 분명히 나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네트워커를 더 조직하고 더욱 밀접하게 하여 이들 네트워커 국가가 “나토 확장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견고한 유대와 접속이 필요하다. 나토에게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수단이 바로 “정치화”이다.
“정치화”는 “세계화”와 거의 동시에 제안된 나토의 “개혁 방향”이다. 그 핵심은 바로 나토를 서방 가치관·제도·안보관을 수출하는 믿을 수 있는 도구로(可靠工具) 단단히 양성하는 것이다. 근년에 이르러, “같은 뜻을 가진 의기투합한 국가들을(志同道合者)” 연합하는 것이 나토의 단단한 네트워커를 짜는 우선 원칙이 되었다.
이래서 현재 존재하는 관계 네트워커에서, 나토는 일부 아·태 국가들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역자) 더욱 큰 정렬과 관심을 쏟았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동반자” 수준에서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동맹은 잠재적 전쟁공동체로 공동의 주적을 분명히 상정하고 있는 반(反)평화적 개념으로 유엔에서도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역자).
안보 환경과 지역 구도는 물론이거니와 또한 전략 문화라는 입장에서도 보면, 나토와 아·태는 어떤 연계성도 없다(都扯不上).
한편으로, 아·태 지역은 냉전의 주된 전쟁 현장도 아니었다.
다른 한 편, 지역 정치생태 또한 풍부하고 다양하여, 비동맹운동의 영향은(1950년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반둥비동맹회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 인도, 중국, 북조선, 인도네시아, 이집트, 유고 등이 참석했다-역자) 깊고도 멀게 펼쳐 있다. 집단 대결의 역사적 기본 동인도 형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요구도 없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서 비롯되어, 나토는 “동반자관계 네트워커”의 격화와 상승을 시도해, 아·태 지역의 안보 문제에 끼어들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의 안보 구조를 개조하려고 한다.
나토가 아·태에 개입하려고(插手) 설득력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들먹이고 있다:
첫째는, 일부 지역 국가가 러·우 충돌의 한 단면만 보고 “나라가 강하면 반드시 패권을 행사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진부한 나침판 같은 소리(陈词滥调)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에 나토는 이러한 일부의 인식을 충분히 악용하였다.
곧 ”오늘날의 러시아는 바로 내일의 중국이라“면서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 지역 국가를 위협하여, 이를 통해 아·태 지역에 ”나토 방식의 집단안보“에 대한 요구를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는 안보 불가분(安全不可分割)”의 원칙을 도용하여, “유럽의 안보와 아세아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종류의 사이비(似是而非) 이론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는 실패한 교훈을 성공한 경험으로 삼아서 아세아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종류의 거짓말을 아직 본격적인 무대에 올리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거짓말이 확산되면서, 나토는 이 사이비 이론을 아·태 지역의 “동반자 관계”에다 허위에서 사실로 둔갑시키고, 지역안보 생태를 파괴하려는, 위험한 신호를 방출하고 있다.
만약 집단안보의 정의가 “집단으로 대결하여 승리를 쟁취하려는 것”이라면, 나토는 러시아에 대해 형성했던 포위공격을 “성공”으로 표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지역 안보의 목적이 평화 유지이고, 또 전쟁도 내란도 없는 상태이라면, 러·우 충돌은 유럽에다 전쟁의 불꽃을 재연시켰으므로 지역안보의 절대적 실패에 해당한다.
현재의 유럽안보가 처한 곤경은, 분명히 아·태 국가에 제공해 주는 아주 생생히 살아있는(活生生) 본보기가 될 것이다. 결론은 나토가 “아·태 동반자”를 미혹하기(蛊惑) 위해 사용하려는 거짓논리와(谬论) 꼭 상반되는(恰恰相反) 것이다:
배타적이고 대결 지향적인 집단안보는 단지 아·태지역에 더 많은 분쟁과 두려움을 만들어낼 뿐이다. 집단안보의 “성공”은 지역안보의 “실패”를 대가로 삼을 것이다. 아·태 국가는 실패자의 설교와 유인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만약 “유럽과 아세아의 안보가 불가분”이라면, 응당 유럽은 아·태 지역이 총체적 평화를 수호한 경험을 진정으로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맹인에게 길을 묻고(问道于盲)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缘木求鱼) 꼴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无异于).
崔洪建：亚太国家没理由接受北约扩张引诱
来源：环球时报作者：崔洪建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8RJWVx2yde
2022-06-1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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乌克兰问题联络小组于当地时间15日在布鲁塞尔北约总部讨论向基辅提供重型武器问题。北约秘书长斯托尔滕贝格表示，“乌克兰应拥有更多的重型武器。北约和伙伴已在足够供应此类武器。”实际上，不断延续并借助俄乌冲突的热度，北约更大的重头戏是有意把它在月底的峰会搞成一场大型“越界派对”。
除30个成员国外，有意入约的瑞典、芬兰和远在亚太地区的日本、韩国、澳大利亚和新西兰等“伙伴”都在受邀参会之列。目前，日本首相岸田文雄和韩国总统尹锡悦都表态将参加这次峰会，澳新领导人参加也是大概率的。继冷战结束之初在欧洲搞大规模东扩、以“反恐”为名在阿富汗参战之后，北约正急切地想把俄乌冲突做实成第三次“机遇”，搞出一个像模像样的“全球化”来。
在“跨大西洋关系”这一内核之外，北约多年来苦心经营起一整套“伙伴关系网络”，先后将触手伸向欧亚地区（“和平伙伴关系”）、中东北非（“地中海对话”）、海湾地区（“伊斯坦布尔合作倡议”）和亚太地区（“全球伙伴关系”），成为北约彼时向欧洲以外地区搞扩张并向非军事安全领域搞渗透的主要工具，也成为它此时要搞“全球化”的主要抓手。
北约在构建和推广“伙伴关系”时精心谋划、周密部署，采取了“越界+跨界”的策略。
首先，是从地区安全议题入手，通过与北约毗邻国家的对话交流，逐渐突破地理界限，向周边的欧亚内陆和地中海南岸渗透。其次，是为了服务于美国的全球战略，北约早已不满足于只在欧洲一隅发挥作用，通过议题跨界来进一步突破地理局限。
自冷战结束以来，北约就不断通过泛化安全概念、扩张安全议题来“提升站位”，拉拢一些在地理上与北约分离但在地缘上至关重要的国家参与，在海湾及亚太地区投棋布子，形成跨区域的网络结构。除传统安全外，北约当前的战略方向已经涵盖海洋、网络、太空、反恐、气候乃至投资、基础设施等领域，在如此庞杂的议题下，北约可以采取灵活对接的方式，将“伙伴关系网络”越织越大。
如果只是一张大而无当、徒有其表的关系网，显然不合北约的胃口，要将网络越织越密并让网罗到的国家可以成为“北约扩张的工具”，就需要有坚固的纽带链接。北约为此借助的手段就是“政治化”。
“政治化”是和“全球化”几乎同时提出的北约“改革方向”，其核心就是要将北约锻造成输出西方价值观、制度观和安全观的可靠工具。近年来，联合“志同道合者”成为北约织牢关系网的优先原则，因此在现有的关系网络中，北约给予一些亚太国家更大的热情和关注，正在出现要把它们从“伙伴”发展成“盟友”的动向。
无论从安全环境、地区格局还是战略文化来说，北约和亚太都扯不上什么关系。亚太地区一方面不是冷战的主战场，另一方面地区政治生态丰富多样，不结盟运动影响深远，没有形成集团式对抗的历史基因和现实需求。但出于美国的战略需要，北约正试图激活并提升它的“伙伴关系网络”来掺和亚太地区的安全事务，进而改造地区的安全结构。
北约为它插手亚太找到了两个理由：
一是，充分利用一些地区国家对俄乌冲突的片面认知来重提“国强必霸、捍卫民主”的陈词滥调，用“今天的俄罗斯就是明天的中国”来制造紧张气氛、恫吓地区国家，从而创造出亚太地区对“北约式集体安全”的需求。
二是，盗用“安全不可分割”原则，制造出“欧洲与亚洲安全不可分割”这类似是而非的理论，把失败的教训当作成功的经验来对亚洲说教。尽管这套说辞上不了台面，但谬种流传之下，北约释放出了要将其在亚太地区的“伙伴关系”由虚转实、破坏地区安全生态的危险信号。
如果集体安全的定义是“在集团式对抗中获胜”，那么北约可以将它对俄罗斯形成的围攻之势标榜为“成功”，但如果地区安全的目的是维系和平、不战不乱，那么俄乌冲突让欧洲重燃战火则绝对是地区安全的失败。眼前的欧洲安全困境的确可以给亚太国家提供一个活生生的例子，但得出的结论与北约试图用来蛊惑“亚太伙伴”的谬论恰恰相反：排他性对抗性的集体安全只会在亚太制造出更多纷争和恐惧，集体安全的“成功”是以地区安全的“失败”为代价的，亚太国家没有任何理由接受一个失败者的说教和引诱。
如果“欧洲与亚洲的安全不可分割”，那么也应当是欧洲认真借鉴亚太地区维护了总体和平的经验才对，否则就无异于问道于盲、缘木求鱼了。（作者是中国国际问题研究院欧洲所所长）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