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2017년 11월 말 화성-15형 발사이후 4년 4개월, 2018년 4월 핵과 ICBM 시험 유예선언 이후 4년만의 일이다. 한반도의 상황이 결국 2018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8년 북이 북미정상회담회담에 앞서 취한 유예조치는 대화와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조치였던 만큼, 대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조치였던 셈이다.
그러나 2018년 남북, 북미 대화의 진전 속에 마련한 공동선언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중단키로 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강행되었으며, 북을 향한 적대정책도 계속되었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건 없는 대화’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그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뤄지고 않고 있다
오늘날 격화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약속 불이행을 넘어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한미당국에 있다.

6.15남측위는 한반도의 대립과 대결을 부추기는 그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
특히 4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단행하고, 일각의 움직임처럼 전략자산의 전개, 실기동 훈련 등 보다 강화된 훈련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상황은 더욱 격화할 것이다.

한미당국은 4월 한미연합군사연습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선제타격’ 운운 등 대북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대화만이 높아져가는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2022년 3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한 ICBM 시험 발사 규탄
더 이상의 군사 행동 중단해야

1. 어제(3/24)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북한에 따르면 ICBM은 최대 고도 6248.5km, 거리 1090km를 비행했다. 이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핵 실험·ICBM 시험 발사 중단 약속을 깬 것이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로 한 남북 합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미사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군사 행동은 공들여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화 여건 조성을 어렵게 만든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지금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들만 이어져 왔다.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남한, 북한, 미국 모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 군사 행동이나 군비 증강을 중단하고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