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들로부터 최종 합의를 지지하는 행정부 최고 수준의 리더십과 개입이 필수적이다.”

14일(현지시각) 미국 퀸시연구소가 「억지를 넘어 : 한반도 평화 게임 연습」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미국평화연구소, 한국 세종연구소와 함께 모의 협상을 실시한 결과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세 연구소가 전직 당국자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남북·미·중 네 팀으로 나눠 ‘연습’을 시행한 결과, 주요 행위자인 북한과 미국은 잠재적 이득보다 손실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먼저 조치를 취하길 바라며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면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의회가 더 협조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라’는 앤드루 여 브루킹연구소 석좌의 지난 4일 [워싱턴포스트] 기고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모든 당사자가 더 작고 되돌릴 수 있는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실패의 위험을 낮추고 잠재적 이득을 강조하라”고 조언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했던 ‘빅딜’를 피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협상에 시동을 걸되 자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 신뢰구축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가 합의한 ‘종전선언 초안’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감안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은 한국과 북한 문제 및 (한·미)동맹의 다른 주요 문제들에 관한 전략을 조화시키기 위한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진전을 이룩하려면 모든 당사국들이 미·중 대결 구도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