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동일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제도화’ 등 ‘정치 교체’ 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미향 의원이 유탄을 맞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송영길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기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며 △송 대표 총선 불출마를 포함한 동일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제도화, △ 민주당이 사유를 제공한 3곳의 보궐선거 무공천, △지방선거에 2030 대거 공천 등을 발표했다.

특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하여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 제명 건이 불거진 것.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진출했지만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의혹 명단에 올라 출당 조치돼 지금은 무소속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남경찰청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민주당은 복당을 시키지 않은 상태다.

윤미향 의원실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의원직 제명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윤미향 블로그 갈무리]
윤미향 의원실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의원직 제명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윤미향 블로그 갈무리]

윤미향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전화통화에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충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재판 과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명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 의견을 회신했다. 윤 의원의 경우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때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들어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된 바 있다.

아직 윤리특위는 열리지 않았고, 윤리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의 제명 추진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윤미향 의원 제명 결의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청원자는 “현재 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인 상황인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본인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현직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제명 결의와 건의를 철회해 줄 것을 청원했다.

‘김복동의 희망’ 등 국내 단체는 물론 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독일 코리아협의회, 미국 사회정의교육재단, 호주 시드니 평화의소녀상연대, S.P.Ring 세계시민연대 등 해외단체들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건의에 반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은 10일자 성명에서 “윤미향 의원은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헌신한 사람’이다”며 “한국 국회의원들의 양식을 신뢰하고 있다. 아무쪼록 사실에만 입각한 정당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독일 코리아협의회도 8일자 성명에서 “독일에서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은 하나이며,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 왔던 피해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한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며 “윤미향 의원이 그 것도 정대협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제명을 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게 주는 너무나 반가운 먹이감이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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