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 한통련, 의장 손형근) 회원에게 일반 여권을 발급하도록 외교부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재일 한통련 간부 4명이 6월 22일 주일한국영사관에 일반여권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두 달이 지나도록 여권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통련 회원들과 일본 연대단체 대표들은 29일 도쿄 미나토구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여권발급을 요청하는 긴급행동을 전개했다.

출발모임 인사에 나선 손형근 의장은 “최근 MBC방송의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실태 보도를 계기로 국정원의 암약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며 “여권문제의 근본 해결은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민중연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도마츠 카츠노리 씨는 “오늘의 긴급행동은 국가보안법 철폐 연대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임 후 참가자들은 대사관 앞으로 가서 대사관을 향해 “한통련에 일반여권 발급하라”, “국정원 해외공작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쳤다.

손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요청문을 낭독했다. 일본어 요청문은 곽수호 고문이 낭독했다.

요청서에서는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우리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하고 반문하고,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즉각 여권을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보도된 국정원의 재외국민 투표 개입과 일본 극우단체와의 부당거래와 관련하여 “민족차별정책 속에서 활동하는 우리는 국정원이 한국 시민단체 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경악했다”며 일본을 무대로 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요청서는 또 지금까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의 이름으로 일본에서 “1971년 민단중앙단장 선거 개입,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배동호 한통련 의장에 대한 소환장 송부, 73년 김대중납치사건”이 일어났다고 적시했다.

계속하여 국정원이 여권발급을 무기로 재일동포를 압박하며 “반북 냉전사고 논리를 끄집어내어 재일동포의 민족적인 삶이나 민주화 통일운동 참여를 방해하고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은 재일동포 탄압의 무기였다”고 지적하고 “재일동포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요청서는 마지막에 “국정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불법공작 실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안에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등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긴급행동은 일본경찰 50여명이 몰려와 대사관 접근을 가로막아 선 가운데 약 1시간에 걸쳐 힘찬 시위가 전개됐다. 문재인 대통령 앞 요청서는 대사관 우편함에 넣었다.

한편,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임종인 집행위원장은 8월 19일 견해를 발표, “정부가 우리 민주화를 함께 한 한통련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한통련 분들에게 여권을 발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