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대북정책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며 그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과 관련, 이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는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하겠다”며 자신의 대북정책이 민족화해 입장에 서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사는 민주당의 적자로서 민주당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지사가 통일환경의 변화를 지적하고 대북 작심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모두에서 “이제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실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키워드였습니다. 이 지사의 ‘한반도 평화정책’은 △북핵문제의 ‘실용적’ 접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통한 ‘실용적’ 남북 상생 △국민과 함께하는 ‘실용적’ 대북정책 등으로 정식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그동안 남측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북측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을 언급한 이 지사는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전임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사의 대북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거나 평가를 아직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임에는 틀림없지만 많은 주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또한 그가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의 한 주자로서 정책적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기에 차후 다른 대선 주자들도 대북정책을 발표한다면 그때 상호 비교해도 늦지 않고 또 그게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사의 대북정책 발표를 반가워하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그가 대북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가 대선 주자로서 다른 정책들에 비해 대북정책을 비교적 빨리 소개했다는 점과 아울러 특히 다른 주자들에 비해 가장 먼저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이 지사의 대북정책 발표에 맞춰 다른 주자들도 자신들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 대북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하기를 촉구합니다.

내년 3.9 대통령선거를 향한 주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초반전이기는 하지만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네가티브 전략과 흑색선전만 난무합니다. 당연히 정책대결로 가야 합니다. 정책대결의 첫째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평화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정책입니다. 대북정책이야말로 분단된 나라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영역입니다. 대선 주자들 모두가 대북정책을 밝히고 정책대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사의 선제적인 대북정책 발표가 시초가 되어 다른 주자들도 발표해 건전한 정책대결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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