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저녁 8시(미 동부시각)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신필영, 이하 6.15미국위) 주최의 [4.27 판문점선언 3주년 화상(Zoom) 기념대회]가 제1부 기념식에 이어 제2부 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소장 초청강연회로 개최되었다.

6.15미국위는 “불과 3년 밖에 안된 판문점선언이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고 그 소중한 합의들이 다시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다시 조성하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대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하였다.

6.15미국위 성명 “남측당국, 민족공조 아닌 한미공조 우선”

따라서 판문점선언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넓히려는 염원으로 6.15 미국위 성원들의 뜻을 담아 ‘판문점선언 3주년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6.15미국위는 3주년을 맞이한 판문점선언이 무효화의 기로에 서게 된 근본 원인이 남측정부의 판문점선언 근본정신 위배와 합의들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판문점선언이 채 1주년도 되기 전, 남측당국은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며 남북관계에 상시 개입, 간섭할 한미워킹그룹을 발족시켜 민족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며 “민족공조”가 아닌 “한미공조를 우선”하여 “한미합동북침전쟁연습 재개, 첨단전쟁무기 도입, 대북전단살포의 지속적 묵인” 등 판문점선언 합의들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비판, 지적하였다. 따라서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파탄은 불을 보듯 훤한 결과”라고 하였다.

이어 성명은, “그럼에도 여전히 남측당국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북측이 비본질적 문제라며 거부한 방역협력, 개별관광 등 지엽적인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이제는 해내외 민간이 다 함께 직접 남측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강력 비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남측정부가 “북에 대한 적대적 관점을 버리고 한미합동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공조 우선이 아닌 민족공조를 우선시하여 남북선언들의 성실한 이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남측정부를 “강력 추동하고 견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6.15미국위는 “남측정부를 강압하여 남북관계를 훼방하며 한(조선)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바이든 미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과 한(조선)반도 패권정책을 철회”하도록 만들기 위해 “해내외 온 겨레가 다시 투쟁의 정신으로 함께 힘있게 나서야 될 때”라고 하였다.

끝으로 6.15미국위는 “다시, 판문점의 봄을 위해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민족자주 원칙의 실천으로 한(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자고 다짐하며 호소하였다.

6.15미국위 사무국 “겉표지만 바꾼 오바마 대북정책 복사본”

한 편, 6.15미국위 사무국은 미국위 성원들에게 보낸 기념대회 행사 보고문에서 지난 4월 30일, 미국이 검토 완료했다며 구두로 발표한 대북정책 보도를 접하고 성원들 모두 염려가 더 깊어졌을 거라며 대북 전략방침만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예상대로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대화의 외피만 씌운 ‘전략적 인내의 재탕’”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오바마 시절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고안한 전략 수립 인사들이 바이든 정부에 그대로 기용되어 고안한 대북정책이기에 새로울 수가 없는, 겉표지만 바꾼 오바마 시대 대북정책의 복사본(Copy version)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미국위 사무국에 의하면, 바이든 정부가 자신들의 대북정책이 싱가포르 합의의 트럼프식 ‘일괄타결’(Grand Bargain)도 아니고 제재, 압박 일변도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Nothing for Nothing)도 아닌 “신중하게 조율된” 압박과 외교의 실용적 병행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측이 대화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한 적대적 입장 철회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한 손으로는 총을 감추고서 상대를 겨냥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미소 띤 악수를 청하는 미 외교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마피아식 협상전략’으로 대북정책을 다시 뒤로 돌려놓았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미국위 사무국은, 북측 외무성의 즉각적 성토와 경고 담화 발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였다. 북측 미국담당국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반세기이상 추구해온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미국의 외교는 자신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좋은 간판”이며 억제는 북을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성토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또한 북측이 담화에서 이 미국이 여전히 “냉전시대의 시각과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낡고 뒤떨어진 정책”으로 ”조미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도 하였다. 또한 “대북정책의 근간이 무엇인지 선명해진 이상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반복 경고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남측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환영 입장을 공식 표명하였음을 볼 때, 올 해 북미관계는 “강대강”(Power for Power)의 파탄 국면으로 머지않아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북관계 역시 남측정부의 한미동맹 우선 입장으로 인해 북미관계가 파탄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동시적으로 파탄국면에 접어들게 되리라고 하였다.

미국위 사무국은 보고문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의 지난 3년 동안, 미국과 남측정부에 의해 집행된 대북정책과 이번에 발표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볼 때, 해내외 동포들이, 남북관계를 훼방하고 한(조선)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과 패권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남측정부를 한미동맹의 맹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대적, 정세적 요구에 의해 해외동포들과 국내 동포들의 연대적 투쟁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것이라고 하였다.

6.15 미국위의 [4.27 판문점선언 3주년 화상(Zoom) 기념대회]는 제1부 기념식과 제2부 기념강연회로 진행되었다. 제1부 기념식은 워싱턴위원회 양현승 대표위원장의 사회로 미국위원회 신필영 대표위원장의 개식 인사말씀, "다시 보는 판문점의 봄"의 영상 시청, 엘에이위원회 박영준 대표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문' 낭독, 시카고위원회 오영칠 대표위원장의 '6.15남측위 연대사' 대독, 뉴욕위원회 김수복 대표위원장의 '6.15해외측위 연대사' 대독, 엘에이위원회 김미라 사무국장의 '4.27판문점선언 3주년 6.15미국위 성명서' 낭독, <우리의 소원> 합창의 순으로 약 30여 분 가량 진행되었다.

한호석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초청강연

제2부 <기념강연회>는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강연자로 초청되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라는 제목으로 참가자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여 들었던 약 60분에 걸친 정세 분석 강연과 강연 후 한 소장과 참가자들의 약 50분에 걸친 열띤 질의 응답 등으로 거의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강연자가 주최측에 강연 제목을 직접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의 본질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지난 해 6월 16일, 판문점선언의 열매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특히, 연락사무소의 폭파가 ‘폐쇄’가 아닌 ‘파괴’이기에 다시 개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남북관계에서의 그 심각성과 중대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연자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이 채택되고 발표되었던 그 당시엔, 3년 후인 오늘 이런 참담한 상황이 전개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에 다들, 3년쯤 후에는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국면의 변화 정도는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희망하고, 기대했을 것인데 오늘의 현실은 판문점선언 자체가 백지화된 참담한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강연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기 전과 후에 연속 발표된 북측(특히 김여정 부부장) 담화들의 집중 분석과 사건 반추를 통해 판문점선언이 백지화의 상태에 이르게 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남북관계의 향후 진로를 파악하며 현 난국의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연자가 강연 중 소개한 북측의 담화들은 아래의 다음과 같다.

<2019년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
<2020년 3월 3일 화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2020년 6월 4일(목)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2020년 6월 9일 화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완전차단 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2020년 6월 13일 토 김여정 제１부부장 담화 -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2020년 6월 16일 화 14시 50분 북남관계 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 - 북남공동련락사무소 완전파괴>
<2020년 6월 16일 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 대남군사행동계획 준비>
<2020년 6월 17일 화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2020년 6월 17일 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발표 - 대남군사행동계획 발표>
<2020년 6월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화상)회의 진행 ?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
<2020년 7월 10일 금 김여정 제１부부장 담화 - 조미수뇌회담 전면 거부 담화>
<2020년 12월 8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2021년 1월 12일 화 김여정 제 1 부부장 담화 ? 북측 8차 당대회 열병식을 감시했다는 남측 합동참모본부 대상 비판 담화>
<2021년 3월 15일 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강연자는 특히, 3월 15일 남북대화기구인 조평통 정리, 남북교류협력 관련기구들의 폐지,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까지 언급하는 김여정 제1 부부장의 담화는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을 거의 포기한 북측의 관점과 입장이 드러난 담화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담화라고 하였다.

강연자는 마지막으로 심각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는데 바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인 탈북자 박상학이란 자이며 그자의 대북전단살포와 남측의 법률과 당국에 대한 안하무인 격의 태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상학이란 자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완전 무시하고 대북 전단살포라는 범법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저항하지 못하는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연자는 이렇듯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의 고수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데 대북전단살포는 미국의 적대국가 전복책략의 10단계 중 5단계에 해당되며 이 5단계가 인권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어용 인권단체의 활동을 통한 적대국가 전복책동 과정이라는 것이다

강연자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해야만, 대북 적대정책의 첨병기구이자 대북 정권전복기구인 코리아미션센터 같은 기구가 해체되어야만 진정한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평화통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강연자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까지 매우 복잡한 상황과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오늘 당장의 정세에서는 강연 참가자들에게 낙관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사무국의 기념행사 <보고서>에 의하면, 한호석 소장의 강연을 통해 강연회 참가자들은 조국이 처한 현 정세의 실상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재의 실상에 대한 명료한 파악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파악된 현실에 기초해 우리 민간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난 분단 70년 동안 남측 사회에서 조국 통일의 좁은 길을, 때로는 막힌 길을 열어온 주체는 많은 한계와 제약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 민간들이었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다듬고 신발끈을 다시 매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