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고위당국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전했다. 대신, 바이든 정부는 핵무기 확산 중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같은 새로운 운반 체계 개발을 체크하는 “중간 경유지”를 찾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는 인식은 바이든 정부가 다른 중요한 대외정책 이슈들에 발목 잡힌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란과 간접적인 핵 대화를 시작했다.

“대외과제 목록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라는 전임 대통령의 희망을 조용히 보류했다”는 것이다.  “비핵화를 향한” 프로세스를 촉구한 지난 2일 한미일 안보실장 성명에도 ‘비핵화는 궁극적 목표이지 당면 목표가 아님’을 시사하는 바이든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이그나타우스는 지적했다. 

다만 “북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장기적 위험”은 16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에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백악관이 공개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하며, 국제사회에 (결의의) 전면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CVID’(완전하고 검증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피하고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4.27)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6.12)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 점이 눈에 띈다. 

공동성명은 또한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확산 위험과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위험을 다루기 위해 서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