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기자가 잘 정리해줘 감사드린다. 리병철 당 비서의 담화의가 메시지는 심각하다. 먼저 북한은 국가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자위권행동'이라정당화하면서 향후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암시한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북한은 국가국방력 강화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대북적대시정책철회" 의미를 재 강조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남한이 신 전략적 무기도입 중지를 강조했다. 한미양측이 이런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적대정책을 철회 할 생각이 있는가? 에 대해 리병철 군부는 묻고있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 필자는 통일뉴스 칼럼을 통해 반복적으로 김정은 당 총서기가 제안한 2개전제조건을 한미양측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복원, 대화 그리고한반도비핵화는 물건너 가게될것이다
북한이 '군사적행동'이 심상치 않다. 이에대한 미국의 반응도 심각해 지고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전략이 곧 발표한다고 한다. 새로운 대북전략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다. 미국은 두가지 선택이 있는것 같다. 하나는 북한에게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셈법"을 제안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약간 변화해 보이는 것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별 관심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소극적 태도로 북핵문제를 다르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뤄질까? 미국이 어떤 양보를 할까? 이에 대한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등 향후 논객들이 관심사임의 틀림없을것이다. 가장주요한 질문은 미중패권시대에 한반도비핵화 협상이 과연 미국이 원할까?에 대한 해답이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21일 과 25일이 두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을 했다. 특히 25일 탄도미사일 시험 2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데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반이다. 북한은 이것을 알면서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해 시험을 시도 한것 같다. 이에 대해 또다른 유엔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이 나올 모양이다. 이런식으로 북미관계가 진행된다면 북한이 지적한데로 북미 간 회담분위기가 조성되기는 커녕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로 나간다면 향후 한반도비핵화 관련하여 대화와 협상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며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가 우려 스럽다. 북한이 조 바이든 신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