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가뜩이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대한민국 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불평등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익과 명예를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북지역 시민사회는 정부와 여당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1.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을 반대합니다.
-정부가 설명한 방위비분담금 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기존 분담금 1조 389억원에서 13.9% 늘어난 1조 1,833억원입니다. 1,444억 원이나 늘어난 금액으로서 기존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고 주둔비를 사실상 동결한 일본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또한 협정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가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비 평균 증가율을 6.1%로 보았을 때 2025년에는 결국 2019년 금액 대비 50%까지 인상돼 1조 5천억 원을 지출해야 하며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했던 수준에까지 도달합니다. 이전 협정도 다년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국방비가 아닌 물가인상율을 적용하였고 4%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제약을 걸었던 점을 상기하면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인상안 합의는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서 동맹국 간 신뢰와 호의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2.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근본적 문제인 총액제 협상과 미집행금 환수, 역외 비용 사용 금지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본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91년부터 ‘특별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강요하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매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액제’가 아닌 ‘소요충족제’로 개선해야 합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늘 총액 인상을 요구합니다. 방위비분담금도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불합리하며 비정상적입니다. 소요 항목과 비용이 사전에 엄격하게 제시되고 그 적절성이 명확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국방백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미집행금이 2조원이며 그 중 9,700억원이 미국 은행에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계연도를 넘긴 정부 예산 미집행액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차기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역외비용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2019년에만 주일미군에 방위비분담금 134억원이 쓰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54억원이 주일미군 등의 군용기 수리비용에 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외 경비로 지출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환수 조치하여 국고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3.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 기구, QUAD에 합류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이 3월 17일부터 이루어질 한미 외교, 국방부 장관급 회담에서 쿼드 플러스 참여를 압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미 외신을 통해 그 중요성과 확대를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한국과 일본 방문을 미·인도·호주·일본 4개국 정상회의(QUAD, 3.12)에서 시작해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3.18~19)으로 마무리되는 과정 중에 배치했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 평화에 배치되며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사드 사태에서도 확인하였듯 미-중 갈등에 휘말려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쿼드 참여를 우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국회의원에게 촉구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권리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6일
전북평화회의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