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전년 대비 13% 인상안으로 타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69개 단체가 망라된 민중공동행동을 비롯한 참가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결 임박 소식이 전해진 한미SMA가 미국의 요구만 반영한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금껏 한번도 있어 본적이 없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나라의 형편은 최악의 실업률과 초유의 경제위기에 몰려 있는데,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이 중국 침략전쟁을 위해 운용하는 군대에 한국정부가 왜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며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원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무기를 필수적으로 구매하고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늘려야 할 조건을 달면서 13%나 인상하는 것은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미국 종속적 외교행태'의 반복"이며, "더군다나 이러한 굴욕적인 내용을 다년계약한다는 것은 스스로 미국에 목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미국 CNN 방송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5일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 SMA 회의가 재개되어 13%인상안과 다년계약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13% 인상안은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500% 인상안과 조율하기 위해 제시하여 실무선에서는 합의했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불발된 안.

이 때문에 다년계약이 구체화될 경우 '향후 연간인상률'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 사실상 표류상태였다가 지난해 3월 한국 정부는 50% 인상안을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첫해 13%인상, 이후 4년간 7~8%의 상승률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첫해 분담금이 약 1조 1,739억원이고 마지막 5년차엔 1조5,900억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2019년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의 50%인상에 가깝게 되어 트럼프의 50% 인상요구와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가 바닥을 치고 민생이 형편없이 어려워졌는데 주한미군 주둔비를 13%로 인상한다니, 이게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하면서 "굴욕적인 주둔비 협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 촛불이 청와대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해 56일간의 우기와 3번의 태풍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지만 올해 농업예산은 2.9% 증액에 그쳤다"며, "주한미군 주둔비로 13% 인상 운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중소영세업체들은 하루에 수십개씩 폐업, 도산되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적 대재앙의 시기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부터 살려야 한다. 자주와 평화, 번영의 길로 가자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정부 협상단은 미국과의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충을 반영해서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다"라고 밝혔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교육개혁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정작 정부는 청년학생과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남북합의를 통해 줄이기로 한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비를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민중공동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보다 5배를 인상한 50억달러를 요구하면서 기존 항목의 대폭 인상과 더불어 전략자선 전개비용,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 일체를 한국에 요구한 것도 문제지만, 바이든 정부의 협상안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13% 인상에 동의하겠다는 협상안을 갖고 있다며, 이는 "예산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우리 세금을 강탈하는 강도짓"이라고 비판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협의의 분담금을 의미하는데,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2~5년 주기로 특별협정(SMA) 협상에 의해 분담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평택이전 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그동안 한국이 부담해오던 주한미군 주둔비는 오히려 줄여야 하고, 근본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가 아니라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으로 대중국전략과 연계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방위비분담금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