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환은 한미 군사연습 중단부터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는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여전히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운운하고 정작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해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북측의 지적대로 현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시기로 되돌아가고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미합동군사연습 강행과 대북적대정책 고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또다시 정세를 일촉즉발의 대결과 긴장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은 지난 6일, 미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33차 반미월례집회를 개최하고, 한미당국이 3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9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모든 적대행위 중단하고 남북합의 성실히 이행해야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현재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대결상황으로 들어선 것은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북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계속하고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한미당국 모두 북과 합의한 내용에 역행하고 있고, 오히려 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미국이 북과 관계정상화를 원한다면 적대정책을 온전히 철회하고 한미군사연습 중단, 대북제재 해제, 북을 겨냥한 모든 핵위협 정책을 폐기하고, 핵공격 무기와 수단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북침전쟁용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한미동맹과 결별하고, 우리 민족끼리 길로 나서야 한다. 즉 남북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때 남북관계 개선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에서 반제자주전선의 중심에 선 ‘이란’

두 번째 발언에서는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E) 류경완 공동대표가 중동에서 미국 패권의 파열구를 내며 이란 중심의 반제공동전선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란 경제제재에 대해 인도주의 물품과 석유대금 등은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유독 한국만 미국 눈치 보느라 외교적 실리와 명분 모두를 잃은 것이 이번 케미호 나포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을 선두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과 같이 중동에서 반제전선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솔레이마니의 암살은 미국이 자행한 명백한 국제테러”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란은 자국의 안정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으며, 러시아,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과 반미연대를 공고히 하며 중동의 반제반미전선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동에서 반미투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남북관계 파탄, 한반도 평화 위협

세 번째 발언에서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후 한미동맹의 상징이 된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다”고 소회를 먼저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미국이 구상한 작전계획에 따라 북을 선제공격하는 훈련”이라고 단언하고 “한미동맹에 얽매여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빠져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자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을 챙겨야 할 예산으로 국방비를 5년 동안 300조로 증액해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사드 배치에 적극 호응하며, 미군 아파치 사격훈련을 반대하는 포항 주민들을 외면하는 처사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미국에게 모조리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철수 투쟁은 통일을 앞당기는 길

마지막 발언에 나선 청년레지스탕스 채은샘 단장은 “지금 세계는 한반도와 중국-대만, 중동 이 세 개의 지역에서 북중러와 이란을 포함한 반제자주세력 대 미국, 일본, 이스라엘, EU를 다른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과 첨예한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외부로 돌리고자 반북, 반중 정세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반미반제공동투쟁을 부추기는 형국이 조성되고 있다”며 “결국 미국 스스로 제국주의 파멸속도를 가속화하는 필연의 정세에 직면해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은 국제적 반제공동투쟁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순서로 공개서한을 낭독한 평화협정운동본부 안병길 목사는 “과거 조선총독부를 해체했듯이 미국대사관을 해체하여 그 건물을 미제 침략 역사관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사드 철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이동건 학생이 사회를 맡았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 민중민주당, 청년레지스탕스, 평화협정운동본부, 평화통일시민행동, 민대협,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E)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