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참, 정상회담 후 위상정립 주력 (7.10)
* 북한 적대시 용어 법령 정비 필요 (7.11)
* 6.15공동선언 교과서 개편에 반영 (7.13)
[$/FNT]중학생, 정상회담 후 대북관 크게 변화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 중학생들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지도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의해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양서중학교(교장 최낙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말 3학년 학생 426명을 대상으로 대북관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회담이 끝난 직후인 6월말 3학년 3개 학급 학생들을 표본으로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5일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지도자들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회담 전 48%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회담 후에는 1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지도자들은 남한과 협력할 대상인가」라는 물음에 회담 전 2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회담 이후에는 무려 73%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해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을 보였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동포로 도와주어야 할 대상」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회담 전 47%에서 회담 후에는 41%로 6% 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같은 동포로 대등한 협력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회담 전 34%에서 회담 후 51%로 늘었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상회담 후 언론의 우호적인 북한 보도를 접한 학생들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야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대등한 협력 대상으로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어 「남북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회담 전 52%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꼽았으나 회담 후에는 62%로 늘었고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생은 회담 전 9%에서 회담 후 3%로 6% 포인트 감소됐다.
합참, 정상회담후 위상정립 주력
우리 군 최고군령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장 조영길)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위상정립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합참의 이러한 대응 방안 마련은 각 군에서 소요 제기한 전력을 평가해 최종 결정하고 한. 미간 연합방위태세 수립 등을 본 업무 외에 급변하는 남북 정세에 뒷짐만지고 있을 순 없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합참은 현재 남북간 군사적 긴장 해소 분위기에 따른 심리적 파장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 이중적 압박감에 놓여 있다.
남북공동선언은 합참에 직접적인 여파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 군이 폐기한 `북괴` 용어는 그동안 국방부의 장병정신교육 교재와 함께 합참 내부 문서에 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합참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부 문서에서도 `북괴` 용어를 사용치 못하게 됐다.
또한 대북 심리전작전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민심참모부도 정상회담 여파를 절감하고 있는 부서중 하나다. 합참 심리전 부서는 현재 북한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북한체제 선전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건강상식 등 주로 민생에 유익한 생활정보, 국내외 뉴스로 대응하고 있다.
합참은 소속 장교들을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예 엘리트로 육성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방안을 통해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합동참모대학, 국방대학 출신 장교들로 정예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또 소속 장교를 대상으로 국방 인트라넷 정책문헌문서 검색, 워드 프로세스, 문서작성, 전자우편 교환 등 인터넷 사무자동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차 평가에 이어 오는 11월 2차 평가작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군사적 화해 분위기 조성에 따른 군사비 감축 여론 등 새로운 도전을 타개해야 하는 것도 합참의 고민이다. 합참은 각 군이 소요 제기한 전력을 평가해 각 군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합참은 이 같은 여론과 무관하게 앞으로 통일한국군 연구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때문에 합참은 최근 전략기획본부 산하로 신설된 군 구조발전부차장에 공군 준장을 임명했다.
이밖에 합참은 전입장교를 대상으로 2박3일간 타군 병영체험 시간을 마련해 소속 장교들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 한달 - 남한의 변화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북한을 새롭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은 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기존의 잘못된 `북한관`을 바로잡고, 각 분야에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교류와 협력관계를 도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만남은 남북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지만 표면상으로는 남측에 미치는 강도가 훨씬 크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우선, 그 동안 분단체제가 고착화되면서 "통일은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것"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는 등 `통일 무용론`까지 대두되던 남한 사회 정서에 "가까운 시일 내 통일도 가능하다"는 자신감과 의지,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정치권의 경우 정상회담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관계 협의체`를 국회에 설치키로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상회담은 6.15공동선언에 비판적인 한나라당에서 조차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이 헌법상 영토조항 개정 문제를 `성급하게` 거론할 만큼 정치권에서도 인식과 행태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여야는 공동선언 1항의 `자주` 개념과 2항의 `통일방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회담의 충격파가 워낙 컸던 까닭에 본격적인 이념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회담 후 정국주도권이 여당에 일방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야당의 공세수준의 변화가 나타났을 뿐이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실제 진행상황에 따라 이 논란이 이념논쟁으로 다시 불붙을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최근 열린 국회 16개 상임위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새로운 남북관계 전개 전망에 따른 각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내놓는 등 남북관계의 큰 전기를 따라잡는 데 주력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회 연구단체중 `통일농어업의정연구회` `통일시대산업정책연구회` 등 `통일`이 붙은 연구단체의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는 ` 현상도 이를 대변한다.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당내에 남북관계 특위를 설치, 새로운 남북관계 전개에 따른 법. 제도 정비에 나섰다.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보수원조로 자처하며 폐지나 대체입법은 물론 개정에도 반대하던 자민련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개정론으로 선회하고, 한나라당도 북한의 노동당 규약개정을 조건으로 개정 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재계 또한 대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다.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각 경제단체 및 기업체의 대북사업 추진과 기업인 방북이 다시 시작되고 경협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등 경제 5단체는 지난달 22일 대북 경협창구로 가칭 `남북경제발전민간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구체적인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 협의회를 통해 실향 기업인들로 구성된 고향투자방문단과 중소기업 대북투자조사단 방북 등 단체별 경협 추진일정을 협의하고 기업들의 경협창구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현대 정주영 전명예회장이 방북하면서 기업체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50만평 규모의 전자단지 건설, LG는 컬러TV 합영공장과 DMZ의 국제물류센터 건립사업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를 중심으로 한 외국 기업들의 대북진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사회에선 남북체제 비교 위주의 교육을 받아오던 초등학생들에게조차 `감동`을 불러 일으켜 통일교육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는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널리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직할시를 비롯 경북도 교육청 등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교육`을 강화키로 방침을 확정하는 등 통일교육의 열기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한 대치상태를 보여왔던 남북한 군사관계가 초보적 신뢰구축 단계를 넘어서 군사당국자간 회담으로 발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측 군간의 두드러진 변화는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실시해오던 상호 비방전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5일 오후 6시부터, 그리고 남한도 이날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북 비방방송을 공식 중지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북한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체제 선전 및 음악방송에 치중하고 있고, 남한은 건강상식 등 정보 위주의 뉴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사용하던 `북괴`라는 용어를 전면 폐기하는 한편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계획했던 주요 격전지 전투장면 재현, 군 시가행진 등 자극적인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이처럼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연 평양 정상회담은 북한을 적대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초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 적대시 용어 법령 정비 필요"
지난 92년 2월 남북 기본합의서가 발효되고 지난 달에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까지 개최됐는데도 아직도 국내 법령 가운데는 `북한괴뢰집단` 또는 `미수복 지구` 등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 사례가 많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국제법)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미수복 지구`라는 용어가 쓰인 법령은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1962년 제정) △수복지구와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1962년 제정)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년 제정) △재외국민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 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1973년 제정) △국유재산법(1976년 제정) △호적법(1998년 개정) 부칙 3항 △호적법 시행규칙(1999년 개정) 제5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1999년 개정) 제61조 등이다.
또 북한을 `북한 괴뢰집단`으로 지칭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 색(色) 사용에 관한 건(1950년 제정) △몰수 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1999년 개정) 제2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난 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 제7호로 발표된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 색 사용에 관한 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되 북한 괴뢰정권과의 확연한 구별을 짓기 위하여 `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조선`은 지명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조선해협` `동조선만`, `서조선만` 등은 각각 `대한해협`, `동한만`, `서한만` 등으로 고쳐 부른다"고 규정했다.
이어 `정치구분 지도`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색은 녹색으로 하고 붉은 색은 사용하지 못하며 우리 나라의 색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웃의 중국은 황색, 일본은 분홍색, 소련은 보라색으로 한다고 정해 놓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71년 1월 10일자로 국토통일원이 펴낸 `북괴 조약집`이 있으며 지난 76년 제정된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서도 북한을 `북괴`로 지칭했으나 지난 97년 7월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북괴`라는 용어는 사라졌다.
이 교수는 "새 정부는 `흡수통일` 배제를 대북정책의 3대원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아직도 이북 5도청을 두어 그 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여 수당을 국고로 지급하는 것은 아직도 북한을 `미수복 지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수복 지구`, `북괴`, `북한괴뢰집단`이라는 표현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체제인정 존중 정신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북괴`를 `북한`으로, `김정일`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용어변경을 확정한 것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민족화해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6.15공동선언 교과서 개편에 반영
정부는 13일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공동선언을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개편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일교육심의 실무위는 또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시대에 맞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을 비롯한 통일교육 보조자료를 적극 개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통일교육 발전 방안`을 오는 22일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이 주재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실무위에서 양영식(梁榮植) 통일부차관은 "남북정상회담으로 김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존 이미지가 바뀌고 일반 국민의 북한관과 통일안보관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서 "한반도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해 국민 스스로 북한 실상에 대해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가능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양 차관은 "이를 위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뤄나가는 이중적 과제를 조화시켜 명실상부한 탈냉전시대의 평화통일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무위는 교육부에서 학교 통일교육 방향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통일교육 모범사례를 각각 보고한 데 이어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실무위에는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10여개 정부 부처 국장급 실무자와 국회관계자, 그리고 황병덕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연합 (2000/07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