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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요구로 본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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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10.31  0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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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내년도 남북관련 각종회담 예산이 총 예산 402억원의 2.4%인 10억여원으로 책정됐다.

통일부가 30일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공개한 2001년 사업비 예산요구안은 각종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의 빠른 남북관계 진전을 염두에 두고 편성됐다.

당초 남북회담 행사비용으로 요구한 98억6천2백만원중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하반기 북한 방문을 염두에 두고 두 차례 정상회담 비용으로 64억원, 공동위 회담에 28억2천만원, 회담행사대책비 2억9천800만원 등을 반영했었다.

그러나 통일부와 예산당국간의 협의과정에서 남북회담 행사비용은 10억여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또 활발해질 이산가족 재회추진비용으로 면회소 상봉 지원 1억6천800만원 등 교류경비를 포함해 10억1천500만원을 요청했으나 제반 이산가족교류 지원경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키로 하고 상봉주선단체 지원금 2억원만 유지키로 했다.

통일부는 판문점을 통한 남북간 물자교류와 인적왕래가 빈번해질 것을 고려해 판문점 출입 및 통관시설 건립 비용으로 55억3천500만원을 요청했으나 이 부분도 경의선과 개성-문산간 도로 연결후 통관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남북 회담이 자주 열림에 따라 회담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남북회담사무국의 청사부지 매입비용으로 209억원을 책정했다. 현재 회담사무국은 서울 삼청동의 중앙학원 땅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중앙학원측에서 부지매입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매입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안은 국회 확정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이 전례이어서 통일부의 예산안 역시 책정된 것 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올해 5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비로 남북협력기금 5천억원을 포함해 총 5천660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안이 258억원이 줄어든 5천402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연합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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