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북 내부변화 생성전략 필요 (6.21)
* 전문가 90% 정상회담 성공평가 (6.22)
* 군, 북괴용어 폐기 배경과 의미 (6.30)
군,`북괴`용어 폐기 배경과 의미
군당국이 30일 그동안 장병정신 교육을 위해 내부적으로 사용해 오던 `북괴` 용어를 폐기키로 공식 결정한 것은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김종환(金鍾煥.육군중장) 국방부 정책보좌관은 "남북정상회담 정신에 따라 우리 군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 중상하는 호칭과 표현 등 용어 전반을 순화시킬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군이 이같은 초보적인 신뢰구축 방안을 마련한데는 지난 15일 정상회담이 끝난후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대남 비방방송을 전면 중지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DMZ 대남확성기 방송에서 대남 비방을 중지한데 이어 노동신문,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등 전매체에서도 남한 당국을 비방하는 원색적 용어를 구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군도 DMZ 인근 지역에서 대북방송을 중지하는 한편 북한군을 자극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과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조치로 화답했다.
군이 `북괴군`을 북한군으로 사용토록 한 것은 남북공동선언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북한군을 한 국가의 군대로 정식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군은 앞으로 북한의 인민무력성(우리의 국방부)에 대해 상호 인사교류, 훈련 참관단 상호 교환, 군사 최고당국자간 회담 제의 등 운신의 폭을 상당 부분 넓힐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장병들의 안보의식과 정신전력 수준이 과거 냉전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등 상당 수준에 올라 있다고 판단,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은 `주적은 북한군`이란 주적(主敵) 개념을 당분간 유지키로 해 자칫 이 같은 결단이 `생색내기식` 차원으로 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군은 용어 호칭 변경 문제를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72년 7.4공동성명 발표 이후 상호 심리전 방송을 중단한 이후 28년만에 이같은 신뢰구축 방안을 내놓은 만큼 남북이 보다 차분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 90%, 정상회담 성공평가
국내 대학교수 등 남북관계 전문가의 89.9%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으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설된 인터넷 지식언론 `이슈 투데이`(www.issuetoday.com)는 지난 16~19일 대학교수와 연구원, 기업체 임원, 정부관리 등 20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슈 투데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남북 공동선언의 5개 합의사항 중 `남북통일의 자주적 해결`(20.9%)과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20.9%) 등 두 가지를 가장 의미있는 합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북 당사자 가운데 정상회담의 수혜자는 남한(10.9%)보다 북한(89.1%) 이라고 인식했으며, 주변국 가운데 손실을 본 국가는 미국(53.2%), 일본(31.9%), 러시아(9.6%), 중국(5.3%) 순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또 남북 정상회담의 문제점으로 `국가보안법과 북한 핵문제 등 핵심사항 논의 부족`(44.4%)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추진 과정 및 절차상 문제`(21.2%), `구체적인 경제성과 부족`(18.0%) 등을 제기했다.
정상회담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관련, 정치. 외교적으로는 `급속한 남북관계 개선`(29.6%)과 `북.미 및 북.일수교`(21.8%)를, 경제적으로는 `경제교류 활성화`(84.1%)를, 사회분야에서는 `냉전적 사고방식 완화`(5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시급해 추진돼야 할 과제로 국내 전문가들은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54.9%)을 압도적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이산가족 상봉`(19.4%)과 `남북 경협`(13.6%) 등의 순으로 응답, 남북간 근본적인 평화체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정부, 대북 내부변화 생성전략 필요"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경제협력을 이용한 `접근을 통한 변화`에서 북한 내부에서 변화 요구가 생성될 수 있도록 `발전을 통한 변화`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황병덕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오전 8시 서울 장충동 타워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처장 손진영)주최로 열린 통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북한의 체제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외적 압력과 제한을 철폐시켜 북한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변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조치가 우선적으로 해제되도록 대미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 신뢰구축과 화해협력, 통일문제의 민족 주도적 해결을 위한 합의 모색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등한시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 대학원 교수는 `주변정세 전망과 대응`이란 발표를 통해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이미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통일외교 전담 대통령 특사`를 임명,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통일외교 안보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로 ▲점진적 개혁. 개방 ▲실용주의적 대외관계 정립 ▲현상유지 및 제한적 교류라는 3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위기관리에 대비해 국가안보회의 내에 `위기관리 팀`을 발족, 다양한 위기관리 사례 점검 및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는 남북관계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변하든 국내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고조될 것이며 외교분야에서도 주변 4강의 자국실리 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외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 96.7% 정상회담 성과 평가"
국민의 96.7%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는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간의 역사적인 만남을 꼽았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
응답자는 다른 성과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합의(29.1%) ▲쌍방 통일방안의 공통점 확인(11.3%) ▲경제협력을 비롯한 제반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7.8%)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합의(5.1%) ▲남북 당국간 대화개최 합의(3.0%) 등을 꼽았다.
조사대상의 90.5%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90.2%는 정상회담이 북한의 대서방 관계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7%가 적극 찬성하며 환영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고 ▲찬성은 하겠지만 환영하지는 않을 것임(14.9%) ▲찬성은 하지 않겠지만 환영은 할 것임(5.0%) ▲적극 반대하며 환영도 하지 않을 것임(1.0%)순으로 대답했다.
대북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통일을 향해 함께 나가야할 동반자(43.3%) ▲기본적으로 동반자이나 상황에 따라 적이기도 함(35.5%) ▲기본적으로 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동반자임(17.2%) ▲여전히 적임(2.7%) 순으로 조사됐다.
대북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76.5%에 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사결과 국민 절대다수가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국민들의 대북관이 북한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 (2000/06/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