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휴전 이후 처음으로 북파 첩보원의 실체를 공론화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성호 의원(민주당)은 `시사저널(11월 2일자)`과의 인터뷰에서 "북파 공작원의 명예회복과 보상 작업을 정부가 외면하면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 최초로 입수한 북파 첩보원의 명단은 정보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초창기 북파공작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종결 공작원 명부`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이 명부는 정보사령부가 북파공작원의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들의 본적을 분류해 본 결과 북한 출신이 월등히 많으며 북파공작원들 중 일부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초기 북파공작원들은 혈혈단신 북한에서 내려 온 피난민 위주로 편제"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에도 북파공작원은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의 일부 북파 첩보원 명단 공개 후 후속작업으로 국회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는 정보사령부로부터 북파 첩보원 실태에 관한 비공개 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한 정보위원회는 북파 공작원 중 생존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통일부에 북한에 생존해 있는 공작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협상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한편 북파 첩보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김의원은 사망 실종한 첩보원의 유가족에 대한 보상 뿐만 아니라 국가가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감언이설로 유혹해 북파했다가 임무 완수 후 건강하게 귀환한 첩보원들을 버린 데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북파 첩보원에 대한 국회의 작업을 토대로 `법률제정의 근거를 마련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열릴 남북 회담에서도 북파 첩보원 생사 확인과 송환을 의제로 삼고 이산가족 상봉의 주요 현안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의원은 혹시 북한에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북파공작원들의 생존확인을 위한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기울여야 한다고 북파 공작원 명단 발표시 밝힌 바 있다.
지규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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