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위원장은 15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기존 통일방안을 인정한 새 통일안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는데 합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오랫동안 통일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통일관을 알아본다.

▲김대중 대통령

김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현 상황에서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화해. 협력 구도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김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상태에서 벗어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평화공존과 함께 북한의 붕괴보다는 개혁. 개방 유도를 통한 점진적인 평화통일 방안을 모색해 왔다.

김 대통령은 70년대 야당 지도자 때부터 `남북연합`에 이은 `연방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해왔으며, 이번 합의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1단계인 남북연합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함께 군사적 신뢰와 군비축소, 경제협력을 이루게 된다. 2단계에서는 내정은 남북이 각각 분담하고 외교는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이른바 `연방제` 정부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이 구상은 그동안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와 비슷하다는 비난과 함께 주목받지 못했다. 마지막 3단계는 남북한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단일국가를 수립, 완전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단계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파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 협력 추진 등 대북포용정책의 3대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 이산가족문제 우선 해결 등 6개항을 구체적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2일자 정론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정치철학이자, 통일철학은 `자주`라고 분명히 못 밖았다. 김 위원장의 통일관은 지난 97년 8월 4일 발표한 자신의 노작(8.4노작)에 있다.

김 위원장은 노작에서 김 주석이 생전에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 세 가지를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규정하고 김 주석의 유훈을 받들어 반드시 우리 대에 통일 위업을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지난 98년 4월 18일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통해 민족자주 원칙을 견지하고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단결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외세를 반대하는 등 온 민족의 연대 연합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통일관의 가장 큰 특징은 김 주석과 차별성을 보이기보다는 김 주석의 구상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겠다는 자세에 있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4.8 합의문 서두에 김 주석이 제시했다는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을 명기한 것이나 정상회담 의제에 논란 끝에 3대원칙을 포함시킨데서 김 주석의 통일유훈, 특히 3대원칙을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중국을 비공개 방문했을 때 중국의 `1국 2체제` 통일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연합 (200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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