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 주요 내용
2.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의 의미와 특징
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추진방향
가.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나. 남북정상회담의 추진방향
4.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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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 주요 내용
* 대표단 구성 - 남측 대표단 수행원 130명, 취재기자 50명
* 회담 형식과 횟수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상봉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상봉과 회담은 최소한 2∼3회 (필요시 추가 실시)
* 회담 의제
-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 왕래 절차 - 항로 또는 육로 이용
* 선발대 - 12일전 30명 파견, 판문점을 통한 왕래
* 위성통신망 구성·운영 - 기존의 남북 직통전화선 이외에 위성통신망 이용
* TV 실황중계 - 우리측 인원이 평양서 직접 촬영·제작
2.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의 의미와 특징
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내실 있는 실무 절차 합의서 산출
o 준비접촉의 실무절차 협의 과정에서 남북 쌍방은 과거 남북대화에서 있었던 논쟁적·소모적 자세를 지양
- 남북 쌍방은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서 회담을 진행함으로써 실무절차 문제를 원만히 타결
- 준비접촉에서 타결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입장을 조절하는 등 실사구시적 자세로 협상
- 실무절차 합의서 협의와 행하여「통신·보도」,「의전·경호」분야별 실무자 접촉을 진행하여 효율성 도모
o 55년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남북 쌍방의 진지한 노력과 성실한 자세가 투영된 결과
- 남북이 `易地思之`의 입장에서 회담을 생산적으로 진행하였음을 의미
- 6월에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의 전도를 밝게 해주는 것으로 평가
나. 남북 정상간 논의 기회의 최대한 마련
o 2박 3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 중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에 상봉과 회담을 최소 2∼3회 개최키로 함으로써 남북정상간 논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
o 이는 남북 쌍방의 최고당국자가 단순한 만남 차원을 넘어 남북 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려는 뜻
다. 정상회담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포괄적 의제의 설정
※「7.4 남북공동성명」및「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4.8 합의서」목적을 반영
o 우리측이 의제 설정 문제를 제기하여, 의제를 포괄적으로 정한 것은 55년만에 만나는 남북 정상간에 논의될 사안이 그 만큼 광범위하고 다양함을 의미
* 94년 경우 의제 미설정
o 특히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의제에 명시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
-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내외에 천명하는 의미
라.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간 위성통신망 구성 운용
o 대통령 방북 기간 중 서울과의 연락을 위해 기존에 설치되었던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선을 다시 가동시키며, 분단 사상 최초로 남북간 위성통신망을 구성·운영
-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조그만 빈틈도 없도록 국가지도 통신망을 확고히 보장
마. 우리측 직접 촬영·제작 TV 실황중계 가능
o 정상회담 관련 주요 행사의 TV 실황중계를 실시함으로써 7천만 겨레와 전세계에 정상회담의 진행상황을 그대로 전달
- 특히 우리측 인원·장비로 직접 촬영·제작한 방송을 북측의 협조로 위성을 통해 서울로 전송함으로써 방송 관련 남북간 협력이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계기 마련
바. 선발대 파견을 통해 현장답사와 사전점검으로 빈틈없는 회담 준비
o `94년에 합의한 경호, 통신분야 이외에 의전, 보도 분야까지 실무접촉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반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
-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의전적 문제로 인해 분위기가 훼손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o 평양 체류일정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까지 협의·확정하기 위하여 30명으로 구성되는 선발대가 회담 개최 12일전 판문점을 통해 방북
- 회담 때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현장 답사와 사전 점검 및 우리 대표단의 체류일정 협의
* `94년 회담 3일전 선발대 파견과 비교해 볼 때 충분하고 여유 있는 협의와 빈틈없는 준비가 가능
- 또한 서울과의 업무 협의를 위해 판문점을 통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
o 이는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반 대책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남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사. 판문점을 남북대화·왕래의 장으로 복원
o `94년 이후 6년만에 판문점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및 합의서를 타결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장소가 한반도 내로 복원되는 성과
- 준비접촉에서 미확정된 부분은 남북연락관 접촉을 통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판문점 남북연락업무의 기능도 활성화되는 계기
o 우리측 선발대가 판문점을 통해 자유롭게 왕래함으로써 판문점이 명실상부한 남북 교류의 장소로서 역할
* 지난 6년여 동안 판문점에서 남북대화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실상 판문점이 남북대화 장소 및 왕래통로로 복원
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추진방향
가.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1.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의 결실
o「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 협력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o 이러한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간 활발한 교류협력과 인적왕래를 가져오는 등 남북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
o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대북포용정책의 결실
2.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의 출발점
o 7.4남북공동성명이후 남북은 평화적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남북사이에 군사적 대립과 무력충돌의 위협이 상존
o「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무력도발 불용 및 흡수통일 배제원칙을 밝히고 대화와 협력 등 평화적 방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
o 남북 쌍방은 정상회담 의제를 구현하는 가시적 조치를 최고당국자가 직접 합의하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남북간 긴장완화는 물론 포괄적 접근에 의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
3. 남북간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공동발전의 토대 마련
o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아래 전쟁의 위협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왔으며, 북측의 특수사정으로 인해 남북주민간에는 자유로운 교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o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실현이 어려운 통일에 대한 논의보다는 남과 북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
o 새 천년 벽두의 남북정상회담은 20세기 남북간 적대와 반목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공존의 시대를 여는 민족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민족 공동발전의 토대가 될 것
4.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확인
o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 성격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내부문제인 만큼 당사자간 해결이 중요
o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고,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체가 남북당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5.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
o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 한층 활발해지면, 국제사회가 우려하였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들도 자연히 해소되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미·일간의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
o 따라서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유일하게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한반도는 더 이상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요소가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나아가서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지역으로 탈바꿈 될 것
나. 남북정상회담의 추진방향
1. 가시적 성과 도출에 급급하기보다는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
o 반세기 분단이 가져온 남북간의 이질화 해소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결해 나가야 할 장기적 과제
o 분단의 세월이 길었던 만큼 우리 정부는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를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고 의연한 자세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것
o 기본적으로 남북사이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한다기보다는 남북경협을 축으로 평화와 화해·협력을 넓혀 나간다는 입장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
2.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남북관계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
o 우리 정부는「베를린선언」에서 제시된 남북간 경제협력,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 남북당국간 대화창구 상설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
o 특히, 이번 회담이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분야별 공동위원회 개최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상시적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
o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해 나간다면 남북간 화해·협력의 획기적 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
3. 남북간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추진
o 남북 상호간에「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다」는 호혜적인 민족 공존공영의 윈-윈(WIN-WIN) 입장을 견지
o 합의가 용이하고 실천 가능한 남북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
o 특히 경협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추진할 것
4. 초당적·범국민적 참여와 협조 하에 투명한 절차를 거쳐 추진
o 정부는 지난 4.15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준비기획단 구성 등 준비체계를 갖추고 그 동안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긴밀한 협조아래 추진
o 특히 각계각층의 원로·대표인사와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초당적·범국민적 협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음.
o 남북정상회담은 우리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인식임
o 앞으로도 각계 인사의 경험과 조언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번 정상회담이 명실공히 국민적 축복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임
4.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 경과
o 4.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따라, 4.18 우리측은 판문점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을 4월 2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
o 4.19 북측은 우리측 제의에 동의
o 4.21 남북 쌍방은 준비접촉 대표단 명단을 교환
<우리측>
- 수석대표 : 양영식(통일부 차관) , 대 표 : 손인교 (통일부 국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북측>
- 단장 : 김령성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참사) , 대표 :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권 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o 1차 준비접촉(4.22)에서 우리측은 절차문제에 대한 기본입장 및「베를린선언」을 중심으로 한 협력과제 논의 방향 제시
- 북한측은 우리측 제안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 방안을 차기접촉에서 제시하겠다고 언급
o 2차 접촉(4.27)시 북한측은 정상회담 절차문제에 대한 우리측 안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
- 대표단 규모, 정상회담 형식과 횟수, 왕래절차 등
o 3차 접촉(5.3)에서는 쌍방 각기「실무절차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집중 협의
-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통신보장 등 상당 부분에서 의견일치
o 4차 접촉(5.8)에서는 미타결 사항을 중점 협의하여 포괄적인 의제를 선정하자는 데는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문구 및 기자단 규모 등에 대해서는 미합의
o 5.9 남북은 판문점을 통한 의견교환으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분야별 실무자 접촉을 병행키로 합의
- 5.13 통신·보도 분야 제1차 실무자접촉 개최
- 5.16 의전·경호 분야 실무자접촉 개최
- 5.17 통신·보도 분야 제2차 실무자접촉 개최
o 남북은 합의서 내용에 대해 기자단 규모 이외에는 의견일치를 보고 5차 접촉을 5월 18일 갖기로 합의
o 5차 접촉(5.18)에서「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를 완전 타결하고 서명.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