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時 2000年6月20日(火)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 金容甲 委員 경남 밀양·창녕 출신 金容甲 위원입니다.
우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합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회담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회담이 끝난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통일이 눈앞에 오기라도 한 것처럼 들뜨고 金正日을 평화애호주의자인 것처럼 영웅화시키는 분위기는 오히려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를 경계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는 정상회담의 성과를 달리 보거나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모두 다 공감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공산 독재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분위기를 유도하는 측면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다양한 이견들이 수렴될 때 모든 일이 더욱 잘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번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그 성과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부장관은 통일업무의 주무장관으로서 일방적으로 성과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다양하게 개진되는 의견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우선 먼저 당부드립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 드러난 우리 정부의 저자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의 눈치를 보고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흔적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북한측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니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55년만에 두 정상이 처음 만난다는 의미도 중요하고 또 보안관계상 다 못 밝히는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최소한의 일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공항에 누가 나올지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일부차관은 공개브리핑에서 金正日의 공항영접이 미리 합의된 것이라고 하고 청와대대변인은 합의가 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원수가 방문하는 마당에 누가 영접을 나올지도 모르고 갔다는 것이 사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金正日의 환대라고 주장하지만 공항에 나왔다는 사실조차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두 정상이 차에 동승할 것이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런 예측도 하지 못한 채 金正日과 독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둘째날 오전의 회담을 당초 확대정상회담이라고 했다가 金正日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확대회담으로 명칭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만찬석상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만찬사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金永南이 답사를 하는 부끄러운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정상회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재와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가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망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인내하고 자제한다고 했던 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6월에 열렸습니다. 6월은 우리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6·25전쟁이 있었던 달이며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6·25전쟁의 희생자가 무려 300만명이나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아무리 완곡하게 표현하더라도 6·25전쟁에 대한 북한정권의 책임을 언급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측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원칙의 문제를 망각한 것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우리는 그 동안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로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답변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사과를 요구한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한마디 말도 못 꺼내고 쩔쩔매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대통령이 해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무급 회의를 비롯해서 회담이 계속되는 한 반드시 이 문제는 거론되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앞으로의 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할 용의가 없는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평화회담입니까, 통일회담입니까?
○ 統一部長官 朴在圭 평화회담입니다.
○ 金容甲 委員 분명히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이번 회담의 성격을 평화회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나타난 결과는 평화회담이 아닌 통일회담이었습니다.
소위 6월15일 공동선언의 1항과 2항에서 통일문제를 거론한 것만 봐도 그럴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나라의 통일을 두 번씩이나 삽입해서 이번 회담의 성격을 분명히 통일회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한반도 정책에는 평화공존의 원칙이 없습니다. 一國家論을 펼치는 북한에게는 그들의 통일전략인 대남 적화전략만이 존재할 뿐 평화공존이라는 개념차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공동선언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급하게 통일원칙이 선언에 포함된 것은 결국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동선언 2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어개념부터 묻겠습니다.
이번 선언에 포함된 연합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1989년 국회에서 승인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포함된 남북연합입니까, 아니면 金大中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발표했던 소위 3단계 통일론의 공화국연합입니까? 애매모호하게 남측의 연합제 안이라는 용어를 구사했는지 장관은 이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선언에 포함된 연합의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金大中 대통령은 李會昌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연합의 개념이 盧泰愚 대통령 당시 통일방안의 `연합`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선언에 포함된 연합은 우리의 통일단계인 화해·협력의 다음 단계인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장관은 지금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화해·협력의 1단계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1단계 진행도 없이 곧장 2단계로 간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 합의된 연합은 오히려 金大中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의 1단계인 공화국연합과 그 성격이 흡사합니다. 어떻게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개인의 통일론으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통일문제를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연합이라면 이것은 통일의 전 단계인 과도기이며 다음 단계인 민주적 총선거를 거쳐야 통일국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연방구성 자체를 통일의 시점으로 잡고 있으며 따라서 다음 단계의 통일프로그램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의 추진과정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연합 이후의 통일추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선언문 3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인데 이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상 남북한 공동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전향 장기수는 포함되고 우리의 국군포로나 납북어부 등은 소환문제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鄭夢準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장관이 어느 기자회견에서 `국군포로는 법적으로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1999년1월에 국군포로대우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해 4월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까지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12월에는 다름 아닌 통일부에서 국군포로 가족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방침까지 발표했습니다.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니까 협상할 때 그 중요한 국군포로나 납북어부에 대해서 빠뜨린 것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모르니까 그 협상하는데 국군포로를 빠뜨린 것이에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또한 이산가족 상봉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를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북한은 현재 모든 국민을 52단계의 성분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하위 계급은 바로 월남자 가족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주민들은 월남한 가족이 있어도 숨기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월남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황이 다소 바뀌었다고 해도 이산가족 상봉 이후 당사자인 북한주민이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金正日과 상봉 후 인권보장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正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金正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상에는 金正日 팬클럽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분단 55년 동안 분명히 우리의 主敵이었던 金正日이 불과 2박3일만에 민족의 영웅, 평화애호주의자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관은 金正日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십니까? 또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하나만 알았다면 이번에는 넷을 더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金正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는데 이번에 파악한 네 가지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방북수행단 전원은 金正日이 북한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겨우 1년 전의 서해교전을 비롯해서 金大中 정부 이후에만도 네 차례나 있었던 무력도발도 결국 金正日의 지시 내지는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신을 비롯한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2박3일간 金正日의 연출에 모두가 속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장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까지 따라가서 의전이나 수행하는 장관입니까, 아니면 그처럼 중요한 2차 정상회담에도 배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차 정상회담의 결과로 통일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측의 주무장관인 통일부장관은 그 회담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장관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주무장관이 배제된 채 합의된 공동선언의 통일방식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측에서 배석한 林東源씨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林東源씨는 분명히 우리 국가정보원의 수장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간첩 잡는 국정원의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장이라면 간첩을 잡는 책임자이며 안보의 책임자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평화분위기를 강조하지만 간첩은 평화시에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항상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햇볕정책을 펼쳐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책임자인 국정원장이 북한측과 통일문제를 협상하고 金正日을 만나서 귀엣말을 나누는 사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특보로서 북한측과의 협상파트너 역할을 계속 한다면 당연히 국정원장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