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時 2000年6月20日(火)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 朴寬用 委員 朴寬用 위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분단이후 최초의 것으로서 우리 분단사의 획을 긋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 회담이 성공된 데에 대해서 먼저 주무장관인 朴在圭 장관에게 그 수고에 대해서 축하와 더불어서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또 이를 수행하느라고 밤낮없이 고생하신 통일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6년 전에 정부에서 일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 임했던 한 사람으로서 불행하게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성사되지는 못 했지만 그 때 심정으로 돌아가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장관에게 드리는 질의들은 이 회담을 보다 내실있고 우리가 바라는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화해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여러분들은 지난 50년동안 남북 문제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전혀 참고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92년도에 우리가 서명한 남북 기본합의서가 완전히 폐기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가 기피해 왔던 7·4 공동성명의 3대 원칙만 부각되고 기본합의서, 대통령께서 늘 주장했던 기본합의서가 폐기된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들,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애매한 통일방안을 묘하게 배열함으로 해서 소모적인 통일 논쟁을 재촉발시키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연합과 연방의 뜻이 비슷하다거나 같다거나 하는 이런 논리는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서 정경분리 원칙,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 해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이 평화공존의 과정이 생략되고 금방 바로 통일로 직결되는 통일방안 논의로 바로 들어간 데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결과를 낳게 된 배경과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장관은 이 문제를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관께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시면서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은 무력 사용을 생각하지 말라,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의혹은 별로 좋지 않다, 비핵화 선언,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서로 협력과 관계 정상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쭉 촉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의 대답보다는 우리 대통령께서 한 이야기를 쭉 촉구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결과가 공동 선언문에는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문제가 전부 삭제되어 버리고 바로 통일 논의로 들어갈 수 있는 대화였느냐, 보고를 들으면서 더욱 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을 했다고 해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 버렸느냐, 왜 이 중간 우리가 추구했던 평화공존의 단계를 왜 전혀 언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의 이와 같은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어떤 대답을 했느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과정에 대해서는 공동선언에 빠져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뢰구축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축소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 하여금 너무 무리하게 작위적으로 공동선언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회담 이후에 귀국해서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동선언에는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대통령의 제 1차적 의무라면 이런 `전쟁이 없다`라는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단정적 표현은 썩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西海交戰이 있은 지가 어제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단정적으로 발언한 배경이 무엇이냐, 저는 전쟁 없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또 전쟁이 없다면 상호간에 새로운 문제의 제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어져 나와야 할 것은 군비경쟁을 종식시키는 군비통제나 군축문제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단정한다면 이와 같은 군비통제나 군축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또 전쟁이 없다고 단정한다면 북에서는 틀림없이 미군철수를 주장할 것입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대남방송은 이미 미군철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왜 이와 같은 단정적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면 북이 변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아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합의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신뢰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여러 가지 약속을 헌 종이짝처럼 내버린 사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상 조심성있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과연 진실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의 보고서에 보면 정상회담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와 지도층과 주민들의 최선을 다한 환대로서 그 의지와 변화를 보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변화를 믿기에는 아주 미흡한 설명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정상회담에 응하기로 한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경협을 끌어내기 위한 전술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논조입니다. 북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변화나 개방정책을 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더 높습니다. 어려운 북한 경제를 위해서 수십 억의 달러를 투자해 줄 곳은 남한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견해도 매우 많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지난 50년 동안에 가장 큰 고통으로 우리를 짓눌러 왔습니다. 일회성 행사, 고향방문단, 이미 15년 전에 경험했던 고향방문단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이산가족 문제가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의 순서는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생사의 확인, 서신의 교환, 상호 방문, 재결합입니다. 이런 순서가 이미 일반화된 공식 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고향방문단이라는 형식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는 91년도, 98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개최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산가족들은 경협과 이산가족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차관이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문제가 조금 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처럼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선언문에 나온 것을 보면, 또 여야간의 영수회담 결과를 보면 100여명 정도의 고향방문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의 生死確認 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고향방문단도 좋지만 생사의 확인, 주소의 확인, 서신왕래, 상호 방문, 재결합으로 이어지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91년, 98년 이 결의안을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오늘 이 위원회에서 1,000만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결의문을 동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고향방문단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서 이 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부터 시작되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 명확한 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국자는 적십자사 회담은 6월15일 남북 공동선언에 나타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비전향장기수 북송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고향방문단은 100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온 것 같습디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측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어떤 방안을 북에 설명했고 북은 왜 그것을 반대했고 왜 고향방문단으로 변질해서 공동선언문에 나타났는지 그 경위와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제2항에서 나오는 "남북연합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다"라는 대목입니다.
지상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연합과 연방이 공통점이 있다고 서로 인식을 같이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중간단계, 신뢰구축의 단계를 저버리고 바로 넘어간 것까지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연합과 연방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연합은 각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결합체입니다.
연방은 한 정부 안에서 두 체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74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주장하기 이전에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연방제가 콘페더레이션이라고 영문으로 표기된 그 안이 국가연합과 비슷하다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분명한 연방제로 북은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이처럼 두 연방과 연합에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방적 해석을 하지 마시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를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의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특히 남북협력기금 조성을 확대하려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공조체제가 원활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黃源卓 외교수석의 방미 설명, 대통령의 클린턴대통령과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한국까지 굳이 오는 것에 관해서 많은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미국의 입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은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같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시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기회에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