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한반도가 평화노력의 상징지역으로 세계에 재인식 되었다는 점도 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정상이 최초로 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들이 향후 나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상황에서 남북공동성명이 갖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항의 `자주적 통일` 부분은 북의 태도 여하에 따라 주한미군철수요구로 즉각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2항에 `연합제안과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언급했는데 공통성이 어떤것인지 불분명하다. 북의 연방제안은 `1국가 인정`논리로 체제논쟁,외세배격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우리측만의 문제가 아닌 남북공동의 민족적 숙원이다. 이를 비전향 장기수 북송과 패케지식으로 연계시킨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비전향 장기수 등의 인도적 문제만 제기했지 국군포로, 납북인사 송환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태도다.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나 이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국민의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평화를 얘기하면서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미사일 제한 등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
남북공동선언문에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김대통령 귀국 후 설명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김대통령의 방북 기간중 노고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0. 6. 15
한나라당 대변인 權哲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