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 "어쩌면 국민투표도 거쳐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말해 그 발언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9일 김대통령은 이회창 총재가 대북정책 방향과 속도 등 전반에 걸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자 6.15공동선언 중 `낮은 단계의 연방제`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담에서 이회창 총재는 "북의 연방제는 대남적화전략의 핵심이다. 어떤 수식어를 붙이든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기본질서를 훼손하거나 타협하는 계기를 만드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적하자 김대통령은 "연방제는 외교 군사권은 중앙정부에 일임하는 것인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연방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의 진전상황을 야당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어쩌면 국민투표도 거쳐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이다"고 대답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앞으로 남북관계 진정상황은 야당과 협의할 것이며 어쩌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석했고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향후 통일방안 등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양측 대변인 발언에 미묘한 차이가 났다.
회담에서 이회창 총재는 남북 문제의 속도조절과 과도한 대북투자가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자 김대통령은 남북문제를 55년만에 처음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진 것이라 말하고 내년에는 남북지원금 예산안 5천억 원 한도에서 사용하여 과도한 대북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대통령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인도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며 안부를 확인해 서신을 교환하고 상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총재는 회담에서 `남북관계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여 남북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아 앞으로 남북문제는 여야 협의 속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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