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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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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10.07  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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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낮은 형태의 연방제`라고 강조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지난 91년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북한의 통일방안이다.

이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식으로, 완성된 형태가 아닌 잠정적 통일형태이다. 즉, 남북 양측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이라는 `모자`만 씌우자`는 것이다.

김 주석도 당시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조국통일 방도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91년 이전의 연방제 통일방안과는 다른 형태로, 예전의 `완전한 통일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던 원래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변화된 것이다.

지난 80년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확정된 원래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하나의 체제와 제도로 이뤄진 `통일된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지만 91년 신년사에서는 `제도 통일`은 뒤로 미루고 당장은 통일국가를 세우자는 것이다.

현재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중앙정부는 남북 평화공존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정부, 즉 기존의 남북한 정부가 군사.외교권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을 기념해 열린 평양시 보고회 연설에서 이를 분명히 한 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낮은 형태의 연방제`라고 지적했다. (연합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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