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433억원 등 총 1조 4,60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에 대한 국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 △한반도 평화·경제·생명공동체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내년 통일부 예산 및 기금을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원(0.5%)이 감액되었으며, 남북협력기금은 전년 대비 377억원(3.1%) 증액된 규모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사업비 1,535억원, 인건비 543억원, 기본경비 96억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사업비는 2020년 1,564억원에서 29억원 감소했다.

사업비 감소는 코로나 상황 및 최근 탈북민 입국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정착금 편성 기준 인원을 1,20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 조정한데 따라 정착지원금 규모도 393억원에서 339억원으로 54억원 줄어든 것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별 예산 비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976억원(63.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통일교육 181억원(11.8%), 통일정책 118억원(7.7%),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원(3.1%), 남북회담 33억원(2.1%), 정세분석 29억원(1.9%) 등의 순서이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사업비 1조 2,408억원에 기금운영비 25억원을 포함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만 보면 2020년 1조2,030억원에서 378억원이 늘어난 1조2,433억원 규모이다.

이는 주로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에서 증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기금이 6,530억원(52.6%)로 가장 비중이 높고, 남북경제협력 5,627억원(45.3%), 남북사회문화교류 213억원(1.7%)가 뒤를 이었다.

통일부는 일반예산의 경우 '분권과 협치'에 기반하여 지자체·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대중적 평화･통일 운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역별 단계적 평화통일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통일+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키로 하고 올해 인천 통일+센터 운영(4.5억원), 내년 인천 및 호남센터(33.8억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체험하고 각종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 예산 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 지역협의회 확대(118→134개소), 제3국출생 가산금(1인당 400만→450만원)과 취업장려금(450만→500만원)및 고령가산금(720만→800만원) 등을 인상할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에는 "감염병·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분야를 발굴·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6→65억), 코로나 등 보건·의료 협력(585→955억), 농축산·산림·환경 협력(3,045→3,295억) 등 재난대응·민생협력 분야의 재원을 증액, 반영했으며, DMZ 평화지대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일환으로 내·외국인 안보견학지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32.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총 555조 8,000억원의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