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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결의 위반 국가 늘어.. 중국은 전체 위반의 25%”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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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2  1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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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나라가 늘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1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올해 3월과 지난해 8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2개 나라가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56개국보다 6개 더 늘어난 것.

두 안보리 보고서는 2019년 2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일어난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담고 있는데, ISIS는 총 62개 나라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39개 나라가 적어도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ISIS는 군사와 사업.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해당 부문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나라들을 명시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리아, 이란, 시리아 등 9개 나라가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중국, 싱가포르, 세네갈, 오스트리아 등 26개 나라가 사업.금융 부문에서 결의를 위반했다.

독일, 온두라스 등 17개 나라는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마샬제도, 파나마, 바누아투 등 17개 나라는 운송 부문에서, 러시아, 한국, 베트남 등 21개 나라는 수출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특히 중국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ISIS는 중국의 결의 위반 사례는 60건으로 이는 전체 위반 건수의 25%에 달한다면서, 그런데도 중국은 제재 위반 혐의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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