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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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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8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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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한다고 17일(아래 현지시각)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급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위험,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지역 내 동맹 및 교역상대국들을 위태롭게 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한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들, 기타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들이 미국의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 관련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13466호는 2008년 6월 26일 발효됐다. 이를 확장한 행정명령 13551호가 2010년 8월 30일 발효됐으며, 행정명령 13570호(2011.4.18.), 행정명령 13687호(2015.1.2), 행정명령 13722호(2016.3.15), 행정명령 13810호(2017.9.20)로 계속 확장.심화됐다.  

이들 행정명령의 시한은 오는 26일이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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