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연락선 전면 차단에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단행한 북한이 군 총참모부 '공개보도' 형식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북한 군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대목은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한다는 내용. 

북한 군 총참모부는 이 지역이 어느 곳인지 분명히 밝히진 않았지만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화와 철수를 명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등 에서 무장한 북측 군인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근거는 연속적인 고강도 공세의 시작점이었던 지난 4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폐지와 함께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가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북측 군 병력이 다시 배치될 지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역을 비무장화 한다는 남북간의 명시적 합의서는 없지만 회담 과정에서 비무장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 

특히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특정지역의 비무장화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운영방식의 변화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북한 군 총참모부가 언급한 '북남합의에 따른 비무장화된 지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철수했던 군병력이 다시 배치되면 남북관계는 사실상 20년 전 6.15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후퇴하게 되는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비무장지대를 다시 무장하겠다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많은 추측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북측의 행동을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북측이 '공개보도'를 통해 지상과 서해상에서 대규모 삐라살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삐라를 아직은 뿌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만약 뿌리게 된다면 명백히 판문점선언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은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단계별로 밝히는 것"으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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