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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공격에 무너지는 오만과 편견<기고>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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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5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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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은 오늘의 이집트, 시리아, 페르시아, 파키스탄에 이르는 인류 최초의 대원정을 이뤘지만 인더스강을 넘지 못했다. 기원후 13세기 칭키스칸은 유라시아 스텝지역을 연이어 정복하고 오늘의 동유럽까지 지배했지만 겨우 두  대륙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세기 두 번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이 전 세계를 무대로 불을 뿜었지만 빗겨간 곳 또한 허다했다.

그런데 이 같은 세기급 원정과 정복도 아니고 전 지구적 식민지 쟁탈전도 아니면서,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 바이러스가 난데없이 나타나 겨우 반년도 되지 않는 동안에 온 세계를 덮쳤다. 213개 나라에 7백만 명을 넘게 감염시키고 4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갔으며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사회경제 전반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공격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피부색이나 국적,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지위나 지식 여부, 가진 것 여부, 주의 주장이나 계급, 계층을 뛰어넘고 그들의 국체, 제도, 신앙, 문화 차이를 따지지 않으며 국경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해대고 있다.

마침내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pandemic)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백신도 처방약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섭게 달려드는 미세바이러스에 인간들은 대재앙으로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 바이러스는 저들 나름의 차별 없는 공격을 하면서도 상대의 대응에 따라서는 사납게 달려드는가 하면 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력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것은 다른 바이러스처럼 이 ‘코로나19’도 저 혼자 살아있을 수 있는 생물체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생물체에 붙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불완전 생물체라는 태생적 취약점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같은 무법자의 생태 양식을 알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감염확진 속도에 차이가 나고 있었다.

효과적인 대응은?

과연 어떤 대응이었을까?

보건의학과 감염학의 당연한 귀결로서 봉쇄와 차단이었다.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감염자로부터 그리고 접촉자로부터의 격리조치였다. 나라 밖으로는 국경폐쇄, 출입국 제한에서 안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접촉하는 기회를 철저히 차단시키려는 대응이었다.

여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권 측면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인류 공동의 생명안전 우선 원칙에서는 피할 수 없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밀폐·밀접·밀집을 피하는, 여객기가 날지 못하고 공장문이 닫히고 생산된 물품의 유통이 차단되고 학교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든 행사와 여행 등이 제한받게 되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체온점검, 손씻기 등도 바이러스로부터의 차단수단이었다.

또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또 다른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침투하는 무차별 공격자의 빠른 탐지와 진단, 확진자 격리와 치료체계, 무증상자 등 감염자 추적 등 직접 싸우는 보건의료와 질병관리 대응이었다. 이 또한 평소 보건의료제도가 잘 짜여진 사회와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오만과 편견으로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의 팬데믹선언 이후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각 나라 보건의료와 검역당국의 일치된 요구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봉쇄와 차단이지만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나라 모든 사회구성원, 검역 당국과 주민들 사이엔 믿음과 연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함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의 대유행에는 인류사회 구성원 모두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생명안전이란 가치를 위해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초미세 불완전한 생명체가 인류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아니 자연재해나 전염병의 대유행에서만이 아니라 지구라는 제한된 공간과 자원으로 생명과 안전, 행복 등을 위해서는 전 인류를 위한 전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제도가 필요함을 바이러스가 그 누구에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침투했듯이 인류사회도 절대적 평등과 연대와 협력하는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격은 수백만 명을 감염시키고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봉쇄와 차단을 불러오게 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멈춰 세웠다. 바로 일손의 멈춤은 생산과 유통,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을 낳게 했다. 자본제 생산양식에서 확대재생산이 아니면 더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지구적 차원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할 초과이윤 창출 사회경제구조가 무너지게 된다. 초미세 바이러스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공격하고 마침내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 집단은 필사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여객기를 다시 뜨게 하고 운수, 해운사업을 지원한다. 공장을 돌아가게 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재정투입, 긴급금융조치, 추가경정예산, 긴급재난지원금, 심지어 기본소득 보장책까지 거론되고 있다. 팟쇼체제에서나 들리던 긴급사태발동도 이어졌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질서가 유지될 것이고 개인자유의 지상주의를 외쳐오던 자본제 생산양식의 선진국들에서조차 개혁과 통제 소리가 다투어 흘러나오고 있다. 

기나긴 경기침체의 터널로 들어갈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2020년의 국제교역량이 13~32%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마당에 어쩔 수 없는 대안책일 터였다. 다른 생물체에 붙어서만 생존이 가능한 초미세 불완전한 생물체가 지구상 최고영장류 인간과 그들이 초과이윤 창출수단으로 선도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마구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서방 신자유주의 세계화 제국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방역에서는 선진국답게 모범을 보이고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봉쇄와 차단에서도 그리고 뜻밖에도 보건의료체계에서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

여기서 잠시 2020년 6월 12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을 보기로 한다.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 오미터>(world ometre)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42분(한국시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수는 759만 5,794명이고 사망자수는 42만 4,926명이였다. 하루 사이 각각 14만 3,703명과 4,926명이 늘었다. 최근 일부 봉쇄해제 조치에 따른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확진자의 나라별로 10위까지 현황을 보면 미국에서 208만 9,701명으로 1위를 달리고 차례로 브라질 80만 5,649명, 러시아 50만 2,436명, 인도 29만 8,283, 영국 29만 1,409, 스페인 28만 9,789, 이탈리아 23만 6,142, 페루 21만 4,788, 독일 18만 6,795, 이란 18만 156명 등이다. 사망자도 미국이 11만 6,034명으로 1위였으며 이어 영국 4만 1,279명, 브라질 4만 1,058명, 이탈리아 3만 4,167, 프랑스 2만 9,346명, 스페인 2만 7,136명, 멕세코 1만 5,944명, 벨기에 9,636명, 독일 8,851명, 이란 8,584명 등이다.

나타난 수치로 보면 미국이 확진자도 사망자도 단연 압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서방국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인도, 이란, 페루, 멕시코, 러시아 등 비서방 국가들이 들어있지만 이란을 제외한다면 모두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권에 속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생명 안전 등 보건의료보다는 경제발전에 조바심을 보였다. 또한 구성된 전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에 뜻밖에도 취약점을 드러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의 활동 제약에 익숙하지 못하고 있었다. 

몇 가지 사례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롬바르리아주는 오랫동안 이탈리아의 극우정치세력의 거점이었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의료보험에서 민영체제를 적극 받아들였다. 또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는 브라질의 극우 정당 소속 자이루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보건부와 사전 협의 없이 비필수 업종 영업재개 허가범위를 확대하며 “경제가 없으면 삶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의료들자도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판 트럼프라는 별명을 달고 있다. 

쿠바와 미국의 사례

또 다른 사례로 코로나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미국과 보건의료체계의 선진국으로 우뚝 선 쿠바의 경우가 있다.

먼저 쿠바는 6월 13일 현재 2,219명의 확진자와 84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지만 사실상 ‘코로나19’ 방역에서 종결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는 보편적 무상의료체계를 갖추고 인구 1,000명당 의사수 8.2명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다.(OECD국가, 1918년 기준, 오스트리아 5.1명, 미국 2.6명, 일본 2.4명, 한국 2.3명) 의사들이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와 환자를 찾아내거나 미리 병을 예방하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현재 쿠바는 59개국에 2만 9,000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 가난한 나라들의 질병 예방과 치료사업에 헌신한다고 한다.

쿠바는 ‘코로나19’를 맞아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한 방역과 치료에서 국제연대의 모범국으로 알려졌다. 27개국에 3,317명의 의사와 간호원 34개팀을 파견 6만 1,000여 명의 환자를 돌봤다. ‘코로나19’ 감염이 심했던 이탈리아 북부지역에 파견되었던 쿠바 의료진이 귀국하고 있을 때 미겔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삶이 죽음을, 연대가 이기심을 사회주의 이상이 시장의 신화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그런데 이러한 쿠바의 보건의료 국제연대를 ‘돈벌이 수단’이라고 폄훼하는 미국은 어떠할까? 미국시민들의 항의로 드러난 초기대응에 실패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세계제일이다. 아직도 미국은 이 전염병의 이름을 ‘무한 바이러스’라고 고집하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별 것 아니다’며 시간을 낭비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독감으로도 1년에 2만 7,000~7만 명이 죽는다. 4월이 되면 코로나는 기적적으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그리고 감염이 확산되자 ‘살균제 주사’로 치료할 수 있다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말을 떠벌리기도 했었다.

무엇보다 선진국을 자처하던 미국이 사실은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을 갖고 있었음이 이 바이러스 공격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것은 △낮은 의료보험 가입률, △허약한 보장성,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용을 꼽는다. 미국정부가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정부지원책인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을 내놓기 전까지 ‘코로나19’ 검사비용은 보험이 있으면 1,500달러(약 186만원)이고 없으면 3,700달러(약 453만원)이었다. 응급실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3만 5,000달러(4,300만원)의 청구서를 받았다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62일간 치료를 받은 후 약 112만 달러(약 13억 4,400만원)의 폭탄청구서를 받았다는 <시애틀 타임즈> 보도도 있었다.(Dong A, com 2020. 6. 14.)

2018년 기준 미국 인구의 8.5%인 2,750만 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이다. 보험이 없으면 의사와 몇 분 동안 상담하는데 수백 달러(수십 만 원)를 내야 한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시카고에서 여론조사를 한 데 따르면 2018년 미 국민의 44%는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도 의사를 찾지 않는다고 전했다. 약 1,000만 명의 승인받지 못한 이민자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국의 오만과 편견

‘코로나19’는 이 순간까지 많은 인류에게 생명안전과 사회, 경제, 정신문화 등 엄청난 재앙을 안기고 있으면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 방법도 일깨워 주었다. 바로 앞에서 밝힌 바이러스에는 봉쇄와 차단, 사람들 사이에 연대와 협력이었다. 세계보건기구의 적극적 대응 권고사항이고 방역대책본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일 터였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지구촌 모든 인류가 그들의 인종과 국적, 사회제도, 생산 및 생존양식, 문화양태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무차별 공격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지구촌 일부 집단은 바이러스가 아닌 인간을 편갈라 차별하고 봉쇄(제재 압박)하고 있으며 피부 색깔을 이유로 목을 짓눌러 질식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공격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는 딴 길을 걷는 추태를 벌이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선진국을 자처하는 미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인 지난 4월 14일, 세계보건기구를 불신한다며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코로나19’의 중국 원인설을 근거 없이 주장하며 연대와 협력의 반대편에서 떼를 쓰고 있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말고도 국제협력기구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무뢰한의 모습을 보인 지 오래다. 가령 유엔 산하 유네스코 탈퇴를 비롯, 유엔인권이사회,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 핵협정, 중거리핵전략조약,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재래식 무기거래규제조약을 탈퇴했었다.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도 탈퇴의사를 표명했다.

그런가 하면 무기를 가졌거나 저항도 하지 않는 시민을 수갑 채워 쓰러뜨리고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숨을 쉴 수 없다’는 절규를 무시한 채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백인 경찰의 흑인에 대한 만행, 바로 인종주의의 극치였다.

미국의 대조선 야만성

그런데 미국의 또 다른 범죄행위는 바이러스에게만 적용될 봉쇄와 차단을 인간에게 겨냥하고 있는 야만성이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 저들의 가치와 욕망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어떤 특정 국가와 그 구성원들을 70년 넘게 봉쇄와 차단(제재압박)으로 질식시키려 하고 있다.

아메리카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은 같은 유엔 회원국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주권평등의 원칙, 제재압박 침략을 받지 않을 권리, 자주성·독립성·창의성을 보장받게 된다. 

그런데 미국은 조선이 수십 년 동안 제재와 압박, 군사적 위협, 특히 핵공격 위협에 맞서 자위적 억제력을 갖춘다는 이유로 하늘과 땅, 바다 등 이 나라로의 입·출국 등 모든 행위를 봉쇄, 차단하고 있다. 모든 수출·입품을 막고 있다. 해외진출 노동자들도 강제로 귀국시키고 국가체제를 이끌어가는 수백 명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해외자산동결, 해외여행금지 등 목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그 연합집단들이 불과 수십 일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항의하고 정부청사로 모여들어 ‘봉쇄해제’를 요구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유엔안보리’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수많은 추종세력까지 함께 수십 년을 물샐틈없이 봉쇄차단, 제재 압박을 당하는 고통은 어떠하겠는가? “숨을 쉬게 하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미물인 바이러스조차 인간사회의 평등과 연대, 협력의 법을 알려주었다. 미국과 유엔안보리는 반인권, 반인륜, 반평화적인 야만 행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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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20-06-16 08:12:49
소식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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