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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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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2  0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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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사실상 한반도 정세가 정지된 상태에서 올해 들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면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현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야 대화든 만남이든 가능할 것이기에 자연스레 ‘포스트 코로나시대’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4.27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발언과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한 특별연설 그리고 특별연설 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한 발언 등을 살펴볼 때, 문 대통령의 현 시기 남북관계 진전 방안과 특히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의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 등을 엿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연설을 종합해 보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찾자’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로 만들자’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럴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로는 △4.27선언 2주년을 맞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개최한 동해북부선 사업추진 기념식과 같은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 추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 추진 등이 있습니다.

이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는 남북민 모두의 건강과 보건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 대한 방역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접경지역 재해 재난과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는 대북 메시지에 딱 한 줄만을 할애했습니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다”며, 코로나사태로 인해 변화 확장된 안보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북제안이라기보다는 남북 공동의 소망을 밝혔다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대북제안이 아니라 남북 공동의 소망을 밝힌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한 모습을 시사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문제, 그리고 비핵화와 주한미군 문제 등 전통적이고 근본적인 난제들이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도 이들 난제들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여기에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과제들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안보’와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과제들은 그 해결과정이 곧 남북관계 진전의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특별연설에서 밝힌 딱 한 문장으로 된 남북 공동의 소망. ‘남과 북이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평화공동체로 나아가자’는 소망이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을지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는 시기 북측의 반응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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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20-05-12 08:23:04
소식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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