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 한국에서 제21대국회의원선거（총선거 의석수300）가 실시되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시민당）과 합쳐 180석을 획득하여 압승했다．

이번 총선은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위치에 있었다.즉 여당 민주당 후보에 투표함으로써 적폐청산과 개혁을 추진하는 문 정권에 ‘ｙｅｓ’냐 아니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후보에 투표함으로써 문 정권에 ‘ｎｏ’를 들이댈 것인가 하는 무척 중요한 선거였다．이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문 정권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시비가 급부상했다．

코로나19 대책이 철저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총선 투표율은66.2％에 달했다．이것은 1992년 이후최고의 기록으로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무척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치사에서도 민주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 단독으로 안정 다수를 획득한 것은 처음이다. 이로서 남은 임기 2년동안 문 정권은 압도적인 정치기반을 정비하게 되었다．또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검사와 감염자 격리를 철저하게 하는 문정권의 코로나19 대책을 국민은 지지했다．이번 총선에서 대승리를 거둠으로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년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합하여 103석이 되어 대패했다.선거결과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집요하게 반대하고 냉전형의 낡은 체질을 탈피하지 못하는 보수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민심이 크게 이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미래통합당 해체를 위한 운동을 더한층 강화하는 것이중요하다．

3년전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한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을 더한층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바라는 기대감을 보였다．국민의 뜻에 따라 문 정권은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또 국민은 남북공동선언 발표 등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을 지지했다．남북 화해와 협력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의 쇠퇴라는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이야말로 문 정권은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하여 공동선언 이행에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 선거기간중 아베규탄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친일파 입후보자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이 성과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는 자주적인 대일외교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됨으로서 소수정당의 약진이 기대되었다．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비례용 미래한국당이 급조되고 이에 대항하여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서 시민당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제도의 목적이 소실되어 소수정당의 약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또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총선에 비해 지역감정이 더욱 표출했다．2대 정당 편중과 지역감정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이번에 눈이 띄게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진보계 정당의 더한층의 강화로 한국정치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큰 과제이다．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책무는 무척 중요하다．분단 75년，평화와 통일 실현을 열망해온 국민의 소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무엇보다도 분단적폐를 청산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특히 국가보안법의 존재야말로 분단적폐의 상징이다．한통련의 참된 명예회복도 국가보안법으로 차단되어왔다． 문재인 정권은 총선에서 조성된 유리한 상황아래서 분단유지의 버팀목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된다．또한 한통련의 명예회복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4월 17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