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발표 20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21대 국회에 남북합의서.공동선언 등의 이행결의와 비준을 제안했다.

6.15남측위는 9일 ‘21대 총선 각 당 통일정책.공약 비교분석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분석한 이들은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를 이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대결과 대립을 계속할 것인가 등에 대해 이번 총선을 통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6.15남측위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해하는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정책전환을 촉구해 왔다”면서 21대 국회에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합의서 및 남북공동선언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행결의 및 비준”을 요구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비증강, 무기도입 계획 및 국방예산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의 평화 지향, 남북화해협력 지향에 맞게 조정.삭감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재 중단과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분단을 고착하는 각종 법제도 정비, △호혜평등하고 평화지향적인 한미관계 재정립을 위한 국회 역할 제고 및 시민사회와 국회와의 대토론회 제안 등을 제시했다.

6.15남측위는 “앞으로도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실현을 위해 정부와 제 정당은 물론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