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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문제 해결’에 보수 야당은 “글쎄”<21대 총선 공약④> 문제 접근법 다른 과거사 분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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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9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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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맞아 각 당의 공약이 대부분 민생에 집중되어 있지만, 과거사 관련 내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진보정당은 과거사 문제 해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은 과거사 문제에 모호한 입장이다. 21대 총선 각 당의 과거사 분야 공약을 들여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위원회’ 재개 등..미래통합당, 공약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근현대사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없앤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 등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을 접수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또한, 제주 4.3 등 과거사 피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제시했다. “타 과거사 사건 보상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근현대사 관련 진실규명과 피해자 회복 조치 등에 관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민생당과 정의당은 최근 들어 급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를 막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생당은 △개헌을 통한 5.18정신 헌법 반영, △5.18 진상규명 노력 지속 전개, △5.18 폄훼.왜곡.날조 행위 처벌 입법화, △5.18 피해자.가족을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5.18 유공자회 법정 단체화 및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도 혐오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가해자 옹호와 피해자 비난 및 혐오행위 처벌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리-통일뉴스]

일본군성노예제 등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도 달라

대다수의 정당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등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관련, ‘여성인권재단’ 설립 추진을 제일 먼저 꼽았다. △자료조사.연구.체계화, △전시 성폭력, 여성인권 문제 선도적 역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문제 관련 기념사업을 확산하고 화해치유재단의 완벽한 해산을 추진하며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보호.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정의당도 일본의 과거사 퇴행을 바로잡고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자 등의 과거사 문제 근원적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와 지원 등 인권을 우선하는 원칙”과 “과거사 반성, 평화와 공생 기반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민중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대일투쟁’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의 일제 강점기 불법적인 식민지배 사죄 요구 투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반대 투쟁 등을 공언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들과 달리, 일본군성노예제 등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한일 의회 차원에서 ‘한일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 문제 등 포괄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 하지만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일 뿐, 구체적인 해결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 등 보훈 정책 포괄...미래통합당은 6.25참전용사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보훈 공약을 제시하면서, 독립유공자와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을 아울렀다.

독립유공자 지원은 ‘역사 바로 세우기’로 접근,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을 개선해 여성 및 의병 등 무명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고, 지금까지 서훈 받은 모든 독립유공자를 전수조사해 독립유공자의 영예를 수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애국지사 작고 시 장례비용을 지원하며 국립묘지 이장비용을 지원해 명예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보훈가족의 의료지 지원 확대를 위해,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약제비 지원,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범위 확대, △전국 위탁병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 시스템 개선, △6.25참전 명예수당 50만 원으로 인상, △위탁병원 의료 서비스의 보훈병원 수준 확대 등 의료 접근권 강화 및 비용부담 완화 등을 제시하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집중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공약이 갖고,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과 공약은 동일하다.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과거사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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