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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두고 엇갈려<21대 총선 공약③> 자주냐 동맹이냐 엇갈린 국방 분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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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8  1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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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여야는 군심(軍心) 끌어안기에 집중하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등 국방정책에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체계적.적극적 전환을 약속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국방 분야 공약을 들여다봤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체계적.적극적 vs 북핵 완전한 폐기 조건

여야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정책에 대한 공약을 내놨지만, 각 당의 정치적 생각이 여실히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군 주도의 작전기획 및 연습능력 확보, △연합군 주도를 위한 군 통신체계 및 한국군 정찰자산 조기 전력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 능력 확보, △안정적인 전작권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등 3대 조건이 한.미 간에 합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철저히 하고 한미 의회 차원의 비준동의 절차 마련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 [정리-통일뉴스]

정예강군 육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으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기술 신속 적용을 위한 ‘신속획득제도’ 활성화,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의 국방인프라 조성, △핵심기술.핵심부품 국산화 지원.강화, △중소(중견) 방산기업 육성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및 작전 대응능력 대폭 강화를 위해, △핵.대량살상무기(WMD) 작전 대응능력 보강 등 전략적 억제 구현, △다양한 대.내외 및 비군사적 위협 대비 군 임무수행 능력 대폭 강화 등을 내걸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북핵.미사일 군사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댔다. ‘핵동맹’수준으로 격상시켜 △미국의 핵전력 한반도 주변 배치, △미 핵전력 공동운영 권한 포함 등을 담았다.

그리고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완료하고, 유사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한미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정책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뒷받침과 함께 방산비리 차단 공약을 제시했다. 방산 비리행위자 처벌 강화와 퇴직자 취업관리 강화를 위해, △방산비리 개념 법제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가중처벌 도입,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 확대 및 취업심사 대상 확대, △방산분야 직무관련자 사기업 주식보유 제한 법제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을 내걸었다. 경찰청, 과학기술부, 국정원 등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통령에게 국가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할을 부여하는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해 정보보안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 [정리-통일뉴스]

군심을 안아라!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공약 비슷

거대 양당은 군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하지만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위해 ‘기혼 간부 전세 대부지역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안정적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미혼 간부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 국방 맞춤형 복지금을 확대 지급하겠다면서 둘째 1백만 원, 셋째 3백만 원, 넷째 이상 5백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현역병의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의와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정예강군제’를 도입해 △초급간부 장기 복무선발 비율 대폭 확대, △군 간부(소령) 정년연령 변경 추진, △미래정예강군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신설 등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 정년 60세 연장, △현역병 복무기간 재설계, △현역복무프로그램 수립으로 매월 정기 외박 실시, △전역 후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인증제 마련, △비전투분야 민간인 채용 확대, △위험 수행 등 특수업무 수당 대폭 인상, △국가 지원 민간진료 선택범위 확대 등을 내놨다.

예비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훈련기간 1년 단축, △2022년까지 동원훈련 보상비 10만 원 수준 인상을 미래통합당은 △동원훈련 수당 24만 원으로 인상, △동원사단 노후 장비 현대화, △예비군 무상 건강검진, △전역 예정 군인 전직지원기간 2배 연장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민중당, 한반도 평화에 맞춰 국방 분야 공약 내놔

정의당과 민중당의 국방 분야 공약은 한반도 평화와 맞물려 있다. 정의당은 전작권 환수로 안보주권 실현을, 민중당은 2020년 내 전작권 환수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내걸었다.

거대 양당과 달리, 병사 모집제도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정의당은 징병제 기본 틀을 유지하되, 10만 명 모병과 10만 명 징집을 구분하는 한국형 징모혼합제를 제시했고, 민중당은 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모병제를 약속했다.

정의당은 국방예산 효율적 지출을 위해, △청와대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정부와 민간 역할 재조정을 통한 방위산업 개혁,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의 역할 재조정, △무기체계 개발 시작부터 도입까지 제도 유연화를 내놨다. 그리고 지상항공정비로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중당은 군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방비 증액 제한으로 복지예산을 늘리고, F25-A, 패트리어트 PAC-3유도탄, 글로벌호크 등 3축 체계 예산을 취소하며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담았다.

   
▲ [정리-통일뉴스]

군 복지를 위해 정의당은 1단계 병사에게 월급 1백만 원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50% 연동제를 실시하며, 병사 3대 사역임무 완전 근절과 자기계발비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민생당은 △군인 자기 계발여건 대폭 개선, △월급 최저임금의 1/2수준 인상, △모범 전역자에 최대 3천만 원 장기 저금리 융자, △군.민간치료 포함 치료액 전액 국가 부담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북핵 대비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과 첨단과학강군 육성을, 열린민주당은 △군인 실손의료 단체보험 가입 추진,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군검찰 폐지 등을,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모병제 실시와 매월 2백만 원의 급료 지급을 각각 약속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각각 공약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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