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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북.중.일 문제 접근법<21대 총선 공약②> 진영논리 극명한 외교 분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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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7  1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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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현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선 보수 야당의 공약이 첨예하다. 북핵 문제 해법을 중심으로 한 외교분야에서도 각 당의 공약은 서로의 진영논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1대 총선에 나선 각 당의 외교분야 공약을 살펴봤다.

북핵 문제 외교 해법, 한반도 주변국 중심이냐 한미동맹 우선이냐

5대 핵심가치,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은 북핵 문제 해법에서도 평화 원칙을 강조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우려 사항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외교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미대화가 선순환 구조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이유로 보인다.

“한반도.동북아 지역의 평화정착 및 번영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한미동맹을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한.미 간 현안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도축한다고 했을 뿐, 방위비 문제나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리-통일뉴스]

반면 미래통합당의 북핵 문제 해법은 분명하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국 주도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이어서 “한미동맹 와해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한미 외교.국방 2+2회담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복원, △한미 외교.국방.통상 장관회담 추진, △한미 의회 간 ‘외통위+국방위’ 연례적 연석회의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핵동맹(핵공유협정 체결)’ 수준으로 격상시켜 △미국 핵전력 한반도 주변 배치, △한미 공동 전시작전통제권에 미국 핵전력 공동운영 권한 포함 등을 추진하고, △유사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한미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급변하는 정책에 따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략적 비전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미 의회 차원에서 연례적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며, 한.미.중 3국 의회.정부.민간연구소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을 출범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공동 ‘북한핵위협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공식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문제의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경제.환경.인문교류 등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국민체감형 실질 협력을 증진시키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막연한 감상주의.이상주의에 기대 친중 편향적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등을 하지 않는다는 대중 3불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민족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토대 위에 한.일 의회 차원에서 ‘한일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문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원칙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 당국 간 소통 및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투 트랙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에 집중해 공약을 내놓은 미래통합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신남방, 신북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적극 추진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이다.

   
▲ [정리-통일뉴스]

재외동포 보호.지원에는 너도나도 우리가 먼저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에 여야 거대 두 당이 앞다퉈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공관 사건.사고 인력 확대 및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사건.사고 신속대응 능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도 △해외재난안전대책본부 설립, △24시간 비상외교체제 수립, △전염병 등 신안보 이슈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콘트롤타워 기능 추가 등을 내놨다.

양 당은 재외동포 민족의식 함양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에 일치했으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추가했다.

공공외교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정부 쌍방향 소통체제 구축을 통한 국민외교 기반 공고화, △공공외교위원회 역할 강화, △민간의 국제화 역량 활용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미래통합당은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K-Pop+ODA’ 전략 수립 및 추진, △청년층 및 퇴직전문가 KOICA 해외봉사단 참여 대폭 확대, △공공외교 전문인력 양성 확대, △생활체육 해외 전파, △재외공간 내 해외시장 확대 및 취업지원 전담직 신설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민중당, 한미관계 인식 비슷..북핵 문제 시선 달라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의 외교공약은 엇비슷해 보인다. 호혜적이냐 강력하냐는 거대 두 당과 달리,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금의 한미관계는 바꿔야 한다는 데 인식이 같다. 하지만 정의당이 북핵 문제 해법을 제시한 것과 달리, 민중당은 북핵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북핵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환’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화가 진행될 동안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서 △평화협정, △군비통제.군축, △실질적 안전보장 문제 등을 다룰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지역 안보협력 상설기구화해 ‘동북아 3+3 비핵지대화’를 추진하고,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4자회담.6자회담을 토대로 남방정책.중견국연대 등 외교를 다변화해 평화, 공동발전, 기후위기 대처 등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민중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3개년 계획,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 2020년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등을 내걸었다.

   
▲ [정리-통일뉴스]

한미관계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적.수평적인 관계’를 공언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청해부대 작전반경 확대 반대, △분쟁지역 파병은 유엔 결의 평화유지군(PKO)으로 제한, △방위비 분담금 동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 등을 공약했다.

민중당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폐기하는 등 ‘한미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작전에 한국의 참여를 제한하는 해외파병제한법 제정을 제시했다.

한일관계와 관련, 정의당은 ‘평화와 공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하겠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도쿄올림픽 계기 북일접촉 추진 역할, △‘신한일관계 정립 선언’, △일본 평화헌법 구현을 위한 양국 국회, 정당, 시민단체 연대 강화 등을 담았다. 민중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강조했다.

정의당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되, 홍콩.대만에 대한 일국양제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할 것이며, 한한령 조기 해제와 남중국해 평화적 해결 원칙을 촉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중당은 한중관계는 공약집에 제시하지 않았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같고,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의 공약과 같다. 민생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북핵 문제 해법과 한미관계 등 외교분야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 전쟁을 방지하고 5백 개 유엔 산하 단체를 유치해 한국 주도의 세계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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