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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외국민 총선 투표에도 영향외교부, 전 세계 여행주의령 발령 검토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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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7  1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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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더믹이 선포되는 등 세계적인 상황이 심상치 않자, 재외국민의 총선 투표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중국 우한지역 선거중지가 내려졌고, 이탈리아, 이란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전 세계에 여행주의 발령을 검토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주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사무 중지는 2012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감염증 발병으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투표소로 이동이 불가한 점, 국내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 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재외선거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다.

이에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거주 재외국민은 우한 총영사관에서 투표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부분 교민이 국내에 들어온 터라, 현재 42명이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 정부의 이동금지령으로 다른 지역에서 투표가 힘들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혹시 이동하게 돼서 다른 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국 내 입국통제도 통제지만, 자국 내 통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우한은 결국 선거를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이탈리아와 이란에도 재외선거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외공관에 등록된 유권자는 17만 7천 명이며, 206개 투표소가 지정됐다.

재외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기표된 투표용지를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데, 각국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자국 내 이동금지령을 내리는 국가들이 늘고 있어, 교민들이 투표소가 설치된 재외공관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탈리아와 이란은 현지 공관에서 아직 중지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상황을 보고 있다”며 “한표 한표 중요하니 사고가 없도록 계속 챙기고 있다. 선관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공고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국인 입.출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현지 교민을 국내로 수송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으며, 국민의 해외여행 주의령도 검토하고 있다.

이란의 경우, 교민 수송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현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귀국희망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령이 내려진 페루와 필리핀 루손섬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해당 국가에 한국인 여행객의 출국을 요청하고 있다.

입.출국 금지와 이동금지령이 내려지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외교부는 1단계 여행주의 발령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해외 나가는 데 대한 여행경보 1단계를 전 외국에 대해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행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자각해야 한다. 귀국이 가능한 국민은 빨리 귀국하시는 게 맞다. 위험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도록 국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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