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부는 또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볼모로, 군사작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압박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미군, 유엔사 장병, 가족, 미 군무원, 계약직 지원 및 미군기지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들을 모아 타운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연다고 밝혔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잠정적 무급휴직을 초래하는 차후 협정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주한미군은 군에 미칠 위험요소를 완화할 주요 보직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신중히 계획을 세워왔으나, 한국인 직원들의 잠정적인 부재로 인해 일부 주한미군 시설 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거나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다”면서 미군 시설 이용자들을 끌어들였다.

에이브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잠정적 무급휴직은 우리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한미군 내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한미군 커뮤니티는 삶의 질적인 면에서 주한미군 내 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잠정적 무급휴직은 군사작전과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의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겁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란의 시기에 있으며, 일부 한국인 직원들이 무급휴직을 맞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비할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28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종조합에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약 9천여 명의 노동자는 4월 1일부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30일 이후 주한미군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감원에 들어간다.

그리고 지난 19일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군 노조위원장을 만나 무급휴직에 대비하라고 압박했으며, 이날 타운홀 미팅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서비스 부재가 군사작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최근 주요한 주한미군 군수지원 계약 그리고 생명, 건강, 안전 및 기타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급여지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