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기며 진척이 없자, 주한미군사령부가 또다시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에 대비하라고 겁박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스티븐 윌리엄스 참모장이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군 노조위원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최 위원장에게 “할당된 자금은 3월 31일에는 고갈될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어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겁박했다.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볼모로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타결을 압박하고 있는 것.

윌리엄스 소장도 “충실하고 헌신적인 한국인 직원들이 소중하다”면서도 “잠정적인 무급휴직은 주한미군과 한국인 직원들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일부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협상 결과에 관심이 많고 신속하게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28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종조합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약 9천여 명의 노동자는 4월 1일부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30일 이후 주한미군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감원에 들어간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10차 기한이 종료된 지난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인건비,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만 다루자는 반면,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협상 대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은 차기 협상단의 만남 일정을 조율해서 7차 회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7차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 전망이 좀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기존 SMA의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