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대사는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개별 북한 관광에 대해서도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데 대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성명은 “현재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북한 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특정하여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에 다름아니다”며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대사는 16일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개별관광 재개와 같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미국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워싱턴과 서울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사실상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구상을 뭉갰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물론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선 접경지역 협력 같은 것 할 수도 있다. 또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스포츠 교류들이 있다”고 제시했다.

성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권국가이자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해리스 대사 스스로도 인정하듯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이제 대사까지 나서 사실상 대북정책에 대해 일일이 미국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스스로 가중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7일 발족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6.15남측위원회와 민화협, 대북협력민간체협의회 등 연대기구들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금강산기업협회 등 당사자를 포함해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주권침해 발언에 대해 사과, 철회하라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광은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논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북한 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특정하여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권국가이자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이다. 해리스 대사 스스로도 인정하듯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 이후 구성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해 사사건건 가로막아 왔으며, 유엔사 또한 교류,협력 목적의 비군사적 통행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간섭하고 통제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대사까지 나서 사실상 대북정책에 대해 일일이 미국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스스로 가중시키는 것일 뿐이다.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는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20년 1월 17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