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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길’과 4가지 정세 시나리오<칼럼>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김남주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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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9  2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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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새로운 길’
△강성대국 재천명 △핵보유국 지위 강화 △친중노선 강화 △경수로 건설로 자력갱생 도모

2020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자도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에 하나의 가설을 더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대체로 ‘새로운 길’은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 군사적으로는 ‘벼랑끝전술’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고 북한이 추구해온 전략을 두고 ‘새로운 길’이라고 부를 수 있나 의문이다.

북한이 추진할 ‘새로운 길’은 정치·군사·경제강국을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 노선을 다시 천명하고, 군사전략적으로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며, 외교전략으로는 친중노선을 강화하고, 경제전략으로 경수로를 건설하여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자력갱생을 도모하는 노선이라고 예측해 본다.

군사전략상 새로운 길, 핵강국으로서 힘에 의한 억지전략으로 회귀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은 싱가포르회담에서 천명한 대화를 통한 안전보장 전략에서 핵을 보유한 핵강국으로서 힘에 의한 억지전략으로 회귀하고, 핵무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첨단 전력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간다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에 방공무기,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대전차무기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적과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미국과 각을 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그 앞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담보 제공이라는 조건을 제시했었는데(김정은 위원장 2019년 신년사, 6.12 싱가포르회담 공동성명), 최근 북한 협상 당국자들이 비핵화 논의가 협상탁 우에서 내려질 수 있다고 수차례 공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김성 북한 주유엔대사 발언), 미국이 그 조건에 관한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비핵화 공언을 명시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그 방법으로 2019년 신년사에서 발표한 비핵화 4조치(생산·시험·사용·전파)를 철회하고, 2018년도 신년사에서 발표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제한적 핵사용 전략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강화될 수 있고, 핵무력 완성으로 더 필요도 없으며, 풍계리 핵시험장도 공개적으로 폐쇄한 마당에 핵시험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고, 다만 핵물질과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전력난 타개를 위해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 변화는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유엔안보리가 2006년 이후 북한에 대해 핵시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주요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러한 이벤트 없이는 핵물질 또는 핵무기 생산을 이유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없는 것처럼, 핵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없이는 새로운 제재안을 통과시킬 이벤트가 없기 때문이다.

한의 핵강국 천명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과 실효성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 강화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게 너무 많다, 잃을 것이 사실상 모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한다거나 김정은 위원장 참수작전을 감행하는 것은 별 이익도 없이 동북아 핵전쟁을 불러올 수 있기에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향한 대규모 연합 군사연습으로 북한의 군사·경제적 자원을 소진케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위협적 조치가 될 것이다. 자원을 소진시킨다고 하더라도 고난의 행군을 견뎌낸 북한이 쉽게 굴복할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연습에 맞서 괌 포위사격 위협이나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달 16일 원산갈마비행장서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하고, 적들 항공무력의 ‘기술적 우세’를 인정하면서, 항공무력 강화발전 방안을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은 8일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발사용 엔진 시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민수용 인공위성을 위장해 정찰용 군사위성을 발사한다면, 북한은 이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도 과시하고, 정찰 자산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장거리 방사포, 대공무기 등 신속한 개발 과정을 보면, 북한은 머지않아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북한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어렵고, 핵시설을 파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촉진하면서 북한 연근해 지역에서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가 좁혀지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물론 이를 통해 북한도 경제개발에 투입되어야 할 상당량의 자원이 군사분야로 전용되는 까닭에 내핍이 심화되거나 경제개발이 지체될 수 있다. 북한은 그 손실을 만화하기 위하여, 방공미사일인 번개-5호, 6호 등 재래식 무기를 비밀리에 이란, 시리아 등 반미 성향 국가에게 상당한 외화나 에너지 자원과 교환을 조건으로 공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전략으로 친중 강화, 새로 건설한 관광지구에 중국관광객 유치, 중국판 개성공단 설치

‘새로운 길’ 중 외교전략으로 친중노선 강화가 예측된다. 군사전략상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고,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첨단화하며, 비밀리에 반미 진영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 제재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북한은 중국과 긴밀한 사전 조율 아래에 군사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아래와 같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미중 갈등 사안에서 중국 세력 하에서 반미 기치를 확고히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관광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다. 최근에 준공한 양덕온천관광지구, 삼지연읍지구, 내년 완공 예정인 원산갈마지구는 이미 인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성과물로 선전되고 있다. 또 북한은 최근 들어 금강산지구에 대해 남한 시설물을 들어내고 독자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규모 시설들은 내수용으로 사용되기에는 북한 내 인민들로부터 수요가 없고, 미국과의 대립이 풀리지 않는 한 남한도 국민들에게 북한 관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 누구나 자국법이 막지 않는 한 북한을 관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상 중국인 관광객 유치밖에 답이 없다. 중국인들은 북한에 현재도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관광을 하고 있다.

북한은 친중파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과의 협력에 거리를 두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장성택 처형 이후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장악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정치적 위협이 상당 부분 낮아졌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한 활로 뚫기가 난관에 봉착한 이상 중국과의 교역 밖에 길이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도 북한의 대외교역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북중 경제교류 중단의 상징으로서 오랜 기간 연결되지 않았던 신압록강대교 북측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다리가 연결되면 북중 교역량은 현재 철로와 도로를 겸한 조중우의교(조중친선다리)를 통한 것에 비해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더해 2021년 신의주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북중 국경무역은 더 활발해 질 것이다.

한편, 중국의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 생산설비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북한은 동남아 어느 국가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므로, 중국의 유휴설비가 북한으로 이전 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르더라도 산업용 기계류 중 원자로와 보일러 기계류 등(HS코드 84, 85)만 북한으로 이전 설치가 불가능할 뿐 다른 기계류는 북한으로 반입이 가능하므로, 국제법적 위반 소지도 없다. 북중 당국이 결심하면, 중국판 개성공단이 신의주 등 북중 접경지대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에 의하여 섬유류·식료품·해산물·농산품 수출을 제한받고 있으므로, 수출이 제한되지 않는 스마트폰·LCD 등 전자제품 조립공장 등이 이전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자력갱생, 경수로 건설로 관건적 전력문제 해결

북한은 자력갱생을 위하여 전력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대형 수력발전소와 지방에 중소형 군민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월에 어랑천발전소를 준공하고, 단천발전소를 놀라운 속도로 건설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중소형 군민발전소를 완공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도 개보수를 통하여 발전효율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북한이 산업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철강산업, 화학공업 등을 정상화할 만큼 전력을 생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계획한 발전소가 다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 1기 또는 2기 발전설비용량 수준에 불과하다. 단천발전소가 발전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지 그 전력량으로 북한이 목표하는 경제강국을 이룩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충분한 전력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기를 송전 받거나 현대화된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그런데, 송전 방식은 남한이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유휴 발전용량이 충분하지 않은데다가 북한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현실성이 낮다. 유엔안보리 제재로 원유 수입량이 제한되어 있어 추가적인 석유발전은 불가능하고, 석탄발전의 경우 중요한 에너지 자원인 석탄을 대량 소비하는 문제가 있다.

그에 반해 우라늄은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농축기술도 갖고 있으므로 연료비 측면에서 현저히 경제적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력난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을 선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기술력이 문제인데, 북한이 영변에 건설한 경수로를 시험가동하면서 대형 경수로 발전소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니면 북한은 경수로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 비밀리에 기술 교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영변에 위치한 경수로 가동을 성공한 이후 대형 경수로 건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경수로를 통해 전력난을 해소할 경우 각 공업부문에 전력, 철강재, 화학재료 등 원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그 결과 기계, 선박, 철도, 차량, 중공업, 소재, 전자, 소비재 등 각종 공업생산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수로 상용발전을 통해 전력생산을 정상화할 때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은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길’과 4가지 정세 시나리오 - 파국, 갈등, 교착, 대타협

북한이 이렇게 ‘새로운 길’로 나설 경우 미국의 전략과 맞부딪혀 형성되는 정세는 어떠할 것인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파국(전면적 군사충돌) △갈등(고강도 군사 갈등 지속) △교착(낮은 단계의 타협과 미봉), △대타협(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 4가지 유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파국(전면적 군사충돌)’, 가능성 매우 낮아
핵보유국 사이에 직접 전쟁을 벌인 역사가 없다는 점에서 파국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이 북한을 성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지를 무력으로 강요할 수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보복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중국과 러시아로 확전되지 않아야 하며, 동맹국인 남한과 일본에 피해가 없어야 하고, 괌, 하와이, 미국 본토가 안전해야 하는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이 무력 투사를 통해 얻어내는 성과물은 핵확산 방지로서 그 투입만큼 크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으로 보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도 아무런 돈이 생기지 않는 전쟁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면적 군사충돌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타협’, 가능성 매우 낮아
대타협은 상호 불신이 아직도 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해서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낮다. 왜냐면 미국이 독자제재를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십여 개의 대북제재 관련법을 폐지해야 하는데, 인권탄압, 종교와 정치박해, 테러지원, 위조화폐,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 다양한 입법 이유가 해소되었다고 의회가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갈등’과 ‘교착’어느 지점에서 진동 후 한 지점으로 수렴가능성 가장 높아
따라서 북미 관계는 ‘새로운 길’ 이후 갈등과 교착 그 어느 지점에서 진동하다가 한 지점으로 수렴할 것이다. 처음에는 갈등에 가깝게 진동하고 뒤에는 교착으로 귀결될 것 같다.

미국은 오랜 기간 제재 상태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에 자원소모를 강제하고, 그 결과 북한이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전략에도 장애물이 많다.

우선, 남한은 자칫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대규모 연합훈련에 적극적이기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재래식 전력은 발전되고, 그 결과 섣불리 북한의 코앞에서 무력시위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과의 무력 갈등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기감을 초래하고, 미국이 힘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주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나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더라도 미국 유권자들이 핵 위기감과 무력감을 느끼기 전에 신속히 교착 단계로 전환하길 원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낮은 단계의 타협으로서 미봉 수준인 교착 단계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봉 수준을 타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길’을 시작했는데, 다시 그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아무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 행정부로부터 받아 낼 수 있는 최대한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미일 연합훈련 중단, 대북 제재에 관한 행정명령 해제(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관련 행정명령 포함), 유엔안보리 제재 중 민수용 제재 일부 해제, 남북경협 용인 등이 그 목록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그 대가로 비핵화 의지와 2019년 신년사에서 발표한 비핵화 4조치(생산·시험·사용·전파) 재천명, 영변 핵시설 시설 폐기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환은 하노이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려면 할 수 있었던 타협 수준과 같다. 결국 돌고 돌아 말폭탄을 교환하고 군사적 긴장을 거쳐 다시 하노이회담 수준의 타협이 될 것으로 전망해 본다. 다시 돌아 하노이회담 수준에 도착했지만, 북미, 북중, 남북 관계는 그 때와 사뭇 다르게 변해있을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 소통, 통일을 향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남한의 신남북방전략과 북한의 새로운 길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남북 사이에서 그리고 남남 사이에서 서로 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현명한 길을 찾아나가길 기대해 보며, 소설 같은 추론을 마친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4대강 공사 취소 행정소송(한강담당)과 천안함 민간조사위원 신상철씨 형사사건 1심을 공동으로 변론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법정에 참여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통일위원회와 미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활동을 벌였고,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변호하였다.

저서로는 「골목사장 생존법」,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Ⅰ, 하도급편」(개정판)을 공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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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9-12-10 10:11:33
어찌하여 자력갱생의 기본인 전력공급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왔는지 아쉽군요.....밝은 빛으로 북녘산하가 웃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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