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가 26일 시작됐다. 한.미 국방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정에 대한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

노재천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 하노이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마주하고 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방안 등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결정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에 대한 미국 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한 중인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25일 세계지식포럼 연사로 나서, “미국의 최대 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는 상황이 크게 우려된다. 이 상황이 안보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이 번복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앞에서 평화행동을 벌였다.

“이번 회의 의제들은 판문점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 이행과 양립할 수 없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 여하에 따라 남북, 북미 관계 발전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좌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전략수행과 대중 대결 정책에 동원되고 남한이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면 북미 남북 대결도 격화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를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해체해야 하며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을 강압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